김주현·오세훈 '회동'…소상공인·자영업자 돕는 새출발기금 논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면담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원 대책을 두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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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빗물배수시설 재추진 '총 3조 원 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임 시장 때 중단됐던 대심도 저류 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오 시장은 10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9일 빗속에 현장을 다니면서 기존 서울시 수방시스템의 문제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유효성은 이번 폭우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이어 오 시장은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 톤 규모의 저류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 지역은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면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없는 강남 지역은 시간당 처리능력이 85㎜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와 병행해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에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임기 때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7곳을 건설해 시간당 100㎜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임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한 곳을 제외하고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투자로 시간당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기준인 95㎜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로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항아리 지형으로 폭우에 취약한 강남 일대 지역은 100년 빈도 110㎜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1단계로 2027년까지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저류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이어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심도 터널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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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年 7% 넘는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8조5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5월 31일 이전에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면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같은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 잔액은 2월 기준 은행권이 4조2901억원, 비은행권이 17조6154억원이다.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 최초 2년간은 최대 연 5.5%의 고정금리가, 3~5년차 땐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 구조다. 최대 연 6.5%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 접수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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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주거용 허가 중단" [종합]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인명사고도 난 만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4만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서울시가 한층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서울시는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이 된 경우 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습 침수 또는 침우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필지를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이번달 안에 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지하인 반지하 주택(1만7000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이후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20만호)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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