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한 직원이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로봇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의 한 직원이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로봇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미국과 유럽에서 확대일로던 전기차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면서다. 미국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고, 친환경차 전환을 주도해온 유럽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게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했으며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핵심 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유도했다.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경쟁력을 지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실제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생산비나 인건비 등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은 전 세계 화학 공정의 60%가 중국에서 처리된다. 수산화리튬의 경우 80%에 이르며 코발트는 글로벌 가공의 70%를 중국이 담당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리서치가 2020년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총생산량은 중국이 764GWh(기가와트시)로, 전 세계(1235GWh)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까지 중국을 겨냥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폐지하면서 전동화 전환 속도를 다소 늦추는 분위기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6000유로를 삭감해 내년에는 4000유로, 2024년에는 3000유로만 지급하고 2026년에는 보조금 지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했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최근 종료했다.

국내 업체엔 '위기'이자 '기회'될 듯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배터리 산업계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터리는 미국이 국내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업체를 정조준하면서 되레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라는 얘기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3위 중 1·3위가 CATL과 BYD로 모두 중국 업체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36%, 11.2%로 50%에 육박한다. 2위는 국내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점유율 16%를 기록했다.

더욱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과 미국에서 단독 공장을 건설했거나 가동하고 있다. 이번 미국 측 법안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은 위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 실제 전기차 생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 아이오닉5,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측 법안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검토했을 당시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자 유예됐던 전례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기차 가격 오를까?...엇갈린 시선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이 전기차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카액션포럼은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완성차 업체도 나올 수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가 보조금 제약으로 더욱 비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호근 교수는 "테슬라의 5999만원 전기차가 나왔던 것은 6000만원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완성차 업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