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와 규제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혁신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물가·금리·환율의 '3고 위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규제혁신의 각기 다른 네 분야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와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하고, K-스타트업 센터를 현재 7개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격차 극복을 위해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모태펀드 집중 조성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8월 말)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시행하고, 초저금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스마트 상점 등 스마트화 지원과 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상권 재구성·상권 기획자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 완화와 우수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탁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 없이 대행 협의가 가능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규제 자유특구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중점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