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수장 추경호-옐런, 러 원유 가격상한제 논의

황정환 기자

입력2022.07.02 08:58 수정2022.07.02 08:5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 경제수장이 주요 7개국(G7)이 추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가졌다. 미국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콜에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옐런 재무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익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G7 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한국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격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한미 양국이 각종 경제 현안과 대(對)러 제재 등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옐런 장관의 방한 때 직접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올해는 참아달라"…노무현도 최저임금 '뜀박질' 말렸다 [대통령 연설 읽기]

내년 최저임금 9620원.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노동계는 1만원 약속이 물거품 됐다고, 경영계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3개월을 끌던 협상은 모두의 불만족 속에 끝이 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 최저임금 심의를 며칠 앞두고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도 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인 만큼 매번 녹록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과도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파행도 거듭됐다. 이 첨예한 문제 앞에 역대 정부도 ‘상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왔다.자원도 기술도 없이 출발한 산업화는 오로지 값싼 노동력에 기댔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경제 발전을 위해 저렴한 임금으로 헌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지나친 저임금 문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자 박 전 대통령은 1971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저임금은 앞으로 점차 해소돼야 하기에 기업인들이 너무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전두환 정권도 강력한 임금 통제 정책을 썼지만, 산업화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노사분규가 터졌고 1985년 265건이었던 쟁의 건수는 정권 말기인 1987년 3749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8월 하계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분배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복지라고 하면 얼핏 서구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성급하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민소득이 겨우 2000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는 최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단시일 내에 실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최저임금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이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류됐었다. 그러다 전 정부 때인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한해 시행됐다. 첫 최저임금은 약 462원.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은 760원, 시내버스 요금은 140원이었다. 이후 최저임금은 노 정권 말기인 1993년 1005원까지 올라 117%의 상승률을 보였다. 1988년 노태우 때 첫 시급 462원“짜장면 먹으려면 1시간 반 일해야”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1989년 6월 한국일보 창간 35주년 특별회견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17%라고 하는데 일본·대만·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화로 노사 분규가 크게 일고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했다.1990년 최저임금제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효과로 1991년은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인상률(18.8%)을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 1005원이던 최저임금을 임기 말 1485원까지 올렸다. 그러나 적정 선을 놓고 노사 간 다툼이 계속되자 김 전 대통령은 1994년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만 노동운동의 목표일 수 없다”며 “근로자는 생산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높았던 김대중 정부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선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는데 1998년 9월 방송의 날 자축연에서 “쓰러지는 기업도 많지만 밤낮 공장을 돌려도 시간이 모자란 기업도 있다. 노사가 대립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노사가 협력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해가며 기업을 살리는 곳도 많다”며 “언론이 국민에게 어느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최저임금은 1485원에서 시작해 2275원까지 올랐다.노무현 정부도 2003년 2275원에서 5년 뒤 4860원까지 올라 65%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 “올 한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2006년 1월 신년 연설에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 정도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액셀’ 밟던 文박근혜 정부보다 덜 올라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침체 등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연평균 인상률이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낮은 5.2%를 기록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연평균 10%대를 유지했었다. 재임 첫해 3770원이었던 임금은 5년 뒤 4860원으로 인상됐다.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며 대선 후보 시절 ‘5년간 40%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은 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통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해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였었다. 취임 첫 해 5210원으로 시작해 2016년 6470원까지 올라 연평균 인상률 7.4%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다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섰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상폭이 1.5%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년간 연평균 인상률도 7.2%로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낮았다.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2

원유 공급부족 누른 '침체 공포'…유가 급락

‘OPEC플러스(OPEC+)’가 석유 증산 규모를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OPEC+는 기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에 러시아, 멕시코 등 비회원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유가는 하루 새 3.7% 급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공급 불안 우려를 압도해서다.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유국들의 생산량 확대가 쉽지 않아서다. 추가 석유 증산 없어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OPEC+는 이달과 8월 하루 석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맞추는 데 합의했다. 같은 달 2일 회의에서 나왔던 증산안을 고수했다. OPEC+는 당시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 늘리기로 했다. 9월 산유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음달 3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가 증산이 없는 이번 결정은 공급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국들은 기존에 목표로 한 생산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OPEC+의 석유 생산량은 당초 계획했던 하루 생산 목표치보다 269만 배럴 모자랐다. 반정부군인 리비아국민군이 주요 유전과 항구가 있는 리비아 동부지역을 점거하면서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어려워졌다. 반정부 시위 영향으로 최근 15일간 유정 1199개가 폐쇄된 에콰도르 석유 생산량도 180만 배럴 줄었다.핵심 산유국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증산이 쉽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벤 반 버든 쉘 최고경영자(CEO)는 “OPEC의 여유 산유량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은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한 부족분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인 공급 불안 우려는 여전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3.7% 하락한 105.76달러를 기록했다. 122달러를 돌파했던 지난달 8일 가격보다 13.4% 떨어졌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파괴 우려가 공급 우려보다 컸다. 에너지 유통업체인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 무연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지난달 16일 갤런당 5.03달러에서 29일 4.87달러로 하락 전환했다.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0일 100만 BTU(열량 단위)당 5.424달러를 기록했다. 전일(6.498달러) 대비 16.5%나 빠졌다.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6월 18~24일 한 주간 전주 대비 802억입방피트 증가한 여파다. 업계 추정치인 760억입방피트를 웃도는 결과다.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공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산 코만 MUFG 이머징리서치 본부장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여유폭이 극히 제한적일뿐더러 석유 제품 정제능력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올겨울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전문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EU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소분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으로 채웠지만 추가 공급원이 마땅치 않다”며 “올겨울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1일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까지 연결된 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을 정기 점검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가스관 정비를 이유로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의 60%를 줄였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3

OPEC 증산 규모 유지에도 유가 하락…에너지 공급난 향방은

산유국의 추가 증산 확대는 없었다.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OPEC+)’가 석유 증산 규모를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유가는 하루 새 3.7% 급락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공급 불안 우려를 압도해서다. 산유국들의 생산량 확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겨울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증산 논의 없어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OPEC+는 이달과 8월 하루 석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맞추는 데에 합의했다. 지난달 2일 회의에서 나왔던 증산안을 고수했다. OPEC+는 당시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 늘리는 데 합의했다. 9월 산유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음달 3일 회의에서 논의가 유력하다.이번 증산 결정은 에너지 공급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산유국들이 기존에 목표로 했던 생산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OPEC+의 석유 생산량은 당초 계획했던 일일 생산 목표치보다 269만배럴이 모자랐다. 반정부군인 리비아국민군이 주요 유전과 항구가 있는 리비아 동부지역을 점거하면서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어려워졌다. 에콰도르도 반정부 시위 영향으로 최근 15일간 유정 1199개가 폐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이 180만배럴 줄었다.핵심 산유국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 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정상회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증산이 쉽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벤 반 버든 쉘 CEO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 산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한 손실량은 하루 100만배럴 이상으로 추정된다.공급난 타개가 여의치 않자 28일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가격에 제한을 둬 러시아 제재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효과를 보겠다는 방안이다. 뉴욕타임스는 28일 “애널리스트들은 가격 상한이 유가를 낮출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며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 ‘과잉 우려’에도...공급 불안 여전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30일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일 대비 3.7% 하락한 105.76달러를 기록했다. 122달러를 돌파했던 지난달 8일 가격보다 13.4%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파괴 우려가 공급 우려를 압도해서다. 에너지 유통업체인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 무연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 16일 갤런당 5.03달러에서 29일 4.87달러로 하락 전환했다.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했다. 이쪽은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0일 100만 BTU(열량 단위)당 5.424달러를 기록했다. 전일(6.498달러) 대비 16.5%나 빠졌다.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6월 18~24일 한 주간 전주 대비 802억입방피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여파다. 업계 추정치인 760억입방피트를 웃도는 결과다.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공급 불안 전망에 힘을 주는 모양새다. 에산 코만 MUFG 이머징리서치 본부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경기침체 두려움보다 크다”며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여유폭이 극히 제한적일뿐더러 석유 제품 정제능력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15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서 “러시아 제재와, 중국 수요 증가, 리비아 공급 중단 등으로 수요,공급 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올 겨울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전문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30일 “EU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소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으로 상쇄했지만 추가 공급원이 마땅치 않다”며 “올 겨울 기온과 중국의 LNG 수요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비료·유리·철강업체나 가정에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