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제조세질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앤장은 "연구소는 '필러 1'과 '필러 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를 비롯한 동향과 그 영향을 연구하고 분석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작년 7월 세계 약 140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불리는 국제조세질서 재편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과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연구소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 국가가 동일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제조세질서 재편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황으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다.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총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비율)은 54.9%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0.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총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1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 회의를 열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이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대만) 등 총 3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비상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장 차관은 회의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 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어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비축,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연내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