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LH 경영평가 낙제점…'재무악화' 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종합2보)

공운위, 2021년 공공기관 평가결과 발표…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18개 기관 '아주미흡·미흡'…한국동서발전은 10년 만에 '탁월' 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 코레일 'E', LH 'D'…낙제점 받은 기관 18개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지난해에 이어 'D'를 받은 LH는 윤리 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주거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130개 기관 중 13.8%였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 40개는 'C(보통)'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8개는 'B(양호)'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개는 'A(우수)'를 받았다.

올해는 10년 만에 'S(탁월)' 등급도 나왔다.

공운위는 유일하게 'S'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C 이상 기관에 성과급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8개였지만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E'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과 2년 연속 'D'를 받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LH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코레일, LH,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감사평가에서 'D'를 받은 3개 기관 감사에게도 경고를 했다.

공운위는 '낙제점'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계획이다.

임직원 성과급은 'C' 이상을 받은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 '자구노력 필요' 한전 및 자회사엔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최상대 차관은 "한전 모회사 적자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경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했다"며 "자회사 중에는 등급이 양호한 곳도 있으나 매출의 90% 이상이 한전 모회사로 간다는 측면에서 공동 책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 발표 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임원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 2020년 말 확정된 편람으로 평가…사회적 가치 비중 커
일각에서는 공운위의 해임 건의와 경고를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물갈이'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새 정부 기조는 올해 말 확정되는 경영평가편람에 담겨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평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 등급과 13개 기관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평가검증단, 평가검증위원회 등 중층적 검증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