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월 이후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기준 마련"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 22억원을 통해 오(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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