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2 사회공헌기업대상
![[알림] 2022 사회공헌기업대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310020.1.jpg)
●시상 부문 : 국제협력, 교육/학술, 동반성장, 문화/예술/체육, 복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지역사회발전, 자원봉사, 환경/재난구호 등
●응모 마감 : 7월 8일(금)
●시상식 : 7월 21일(목) 예정
●접수·문의 : 사회공헌기업대상 운영사무국 (02)392-2310
주최: 한국경제신문
주관: 사회공헌기업대상 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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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제59회 산업경쟁력포럼
제59회 산업경쟁력포럼이 오는 15일 서울 남산 서울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메타버스 산업화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이명성 아이싸이랩 대표(전 서울대 초빙교수)가 기조발표자로 나서 메타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합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자로, 공현중 서울대병원 교수와 김지현 SK mySUNI 부사장, 양병석 빌리버 대표,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일시: 6월 15일(수) 오전 7~9시●장소: 남산 서울클럽주최: 국가미래연구원후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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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역주행 등 법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산재 적용을 받기 어렵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37조 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모임 후 숙취운전하다 사고...산재 안돼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0년 1월, 근로자 A씨의 유족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세종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됐다. 다음날 마트로 바로 출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감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였다. 공단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 중 사고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A의 사망을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모임서 음주를 했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마트로 출근했다"며 "중앙선을 넘어 편도 3차선까지 침범을 해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에 결국 A의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적, 사적으로 한 음주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순리적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교육 받고 돌아오던 중 사고...산재 인정 반면 근로자가 교육을 듣고 복귀하던 도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해 4월 22일, 사망한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B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업무용 트럭을 끌고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공단이 B의 배우자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출장 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이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정황 증거도 중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B는 92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이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사고가 기인했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 밖에 혈액 감정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근로자가 일부러 음주를 하거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근로자의 운전 과정이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인지, 사고 자체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인지에 따라 역주행이나 졸음운전 사고라고 해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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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사고, 기존 집 2년내 팔면…취득세 5100만원 아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취득세율 8%→1~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우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밑돌 경우 1%,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가 일괄 적용된다. 6억~9억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제한 값을 취득세율로 본다. 취득가액이 7억원이면 산식에 따라 1.67%의 세율을 적용한다. 8억원이면 취득세율은 2.33%다. 여기에 취득세율의 10%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12%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고정된다.이는 새 주택 취득 이후의 주택 수가 기준이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될 때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2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해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 1~3%의 취득세를 매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에만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담 수천만원 감소이에 따라 10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6개월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8%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8000만원과 지방교육세 400만원 등 8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부담이 3300만원으로 줄어든다.7억원짜리 주택 매수자는 5880만원에서 1285만원으로, 5억원짜리 집 매수자는 4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다. 2020년 7·10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 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이 같은 조치에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10억원 주택 취득 시 3300만원만 낸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징한다. 이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양도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최고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