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7조 지출구조조정' 사업 보니…

그린스마트 스쿨 등 3대 뉴딜
기재부 "예산 과다 배정돼 조정"

국방 1.6조로 감소폭 가장 커
SOC 6000억·환경 4000억 삭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배정된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중 약 1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2차 추경의 지출구조조정(총 7조원) 중 약 15%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文 한국판 뉴딜'서 1조1000억 깎았다

특히 추 부총리가 지목한 ‘3대 구조조정 필요 사업’의 예산은 대폭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898억7700만원 삭감됐다. 본예산에는 5194억400만원이 배정됐지만, 2차 추경 땐 4315억2700만원으로 조정됐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노후 학교를 에너지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 중 하나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 일부는 이 사업을 거세게 반대했다. 공사 기간 학생들이 임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고, 태블릿 지급 등이 오히려 학습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추 부총리가 또 다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본예산 383억6100만원에서 243억6100만원으로 36.5% 삭감됐다.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은 1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42.1% 줄었다. 이들 사업은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을 과하게 배정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된 기후대응기금 예산도 948억원 줄였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환경 관련 기업에 중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국방 관련 예산이 약 1조6000억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방부의 전력 유지 비용이 1조225억원,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이 5550억원 감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환경 예산도 각각 6000억원, 4000억원 삭감됐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53조원 초과 세수 전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올초 1차 추경 때는 초과 세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뒤 2차 추경에서 거론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재창궐 또는 경제 쇼크가 없으면 올해 추경을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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