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단체와 WTO에 공동서한…"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반도체산업협회, 미국상공회의소,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CT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보장하는 WTO 국가 간 협정이다.

1996년 최초로 체결된 이후 2015년에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뤄졌다.

전경련 등은 서한에서 WTO 무역 협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개정(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무관세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ICT 산업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도 지난 2차 개정 이후 7년 동안 협정에 새로운 품목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ITA-3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해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IF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ITA-3 개정시 현재 세계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무인항공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A-3 개정이 성사되면 미국에서 약 2천억달러(약 257조1천4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ICT 제품 수출 증가(약 35억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약 7만8천개) 효과가 기대된다고 ITIF는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ICT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