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걷히자 배정액 급증
예상보다 8년 일찍 80조 돌파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81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교육교부금 예산 60조3000억원 대비 34.8% 증가한 액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도 본예산을 정한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 총액은 65조595억원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5조2526억원이 지난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으로 편입됐다. 여기에 기재부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53조3000억원으로 추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내국세에 연동(20.79%)된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가 11조원 더 불어났다.

문제는 교육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 예산은 내국세 연동제 방식으로 급격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7세인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2020년 547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이 2030년은 돼야 8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교육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이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규모의 점진적 증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었다. 지방교육청들은 이미 남아도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용돈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KDI 예상보다도 8년 이른 올해 교육교부금이 8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방교육청이 쓸 계획에도 없던 교육교부금을 갑자기 받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십조원의 교육예산이 시중에 공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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