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갑론을박 병사 월급 200만원, 조기 시행해야 하나

대통령선거 때 갑론을박 논란을 유발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문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떠들썩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대로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여건을 살필 때 조기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급증한 국가채무를 볼 때 나라살림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현실론이다. 단순히 재정지출 부담 차원을 넘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월급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근본적 반대론도 만만찮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방 의무에 대해 보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과 기성세대 입장이 다르고, 남녀 시각차도 있다. 새 정부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조기에 시행해야 할까.

[권리우선] 자발적 복무 늘어야 군 전력도 강화 … 사회진출 지체에 보상 필요

병역이 기본 의무라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 남성 중에도 입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 병영 생활이 좋아서 하는 청년은 드물다.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생활에 들어가 힘겨운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한다. 자유는 유보되고, 위험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큰 시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 있다. 국방이 중요하고 병역의 의무 이행이 소중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필요 경비고, 큰 틀에서는 경제력에 부응하는 국방비다.

군 복무가 좋아서 기꺼이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법에 따라 마지못해 입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쾌적한 병영 생활과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국방 의무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동기 부여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입대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군대라는 집단생활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해야 국군의 전투력도 강화된다.

입대자 개인이 군 복무로 희생하는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동년배 여성이나 군 면제자들이 사회에 먼저 진출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기술 습득, 경력 축적으로 진급과 승진에도 격차가 생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국가가 해줄 필요가 있다. 군 복무로 인해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병역 이행자는 육체적 고충 외에 경제적으로까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의무우선] 부사관·장교 연쇄 인상 불가피…병사 안전 전투장비 먼저 현대화해야

분단국가로, 실질적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특수성부터 생각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국의 모든 성인 남자는 그래서 군 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얼마간의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 진정 돈으로 보상한다면 2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으로도 20대 황금기의 군 복무 기간을 보상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제일 큰 애로는 막대한 재원이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복지 등으로 정부 예산에 여유가 없다. 국가채무는 갈수록 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부의 재원 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굳이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리려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유사시 병사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현대화하는 데 쓰는 게 낫다.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의 군인보다 더 못한 전투 장비가 병사들에게 보급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 화생방 전투에 대비한 안전 방비나 전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첨단 방어 무기를 갖추는 게 진정 군문의 청년을 위하는 길이다. 월급이라며 현금을 쥐여주는 것은 신성한 군 복무자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사병 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면 부사관과 장교들에 대한 연쇄적인 임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면 장기 복무하는 직업 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에게는 얼마씩을 주겠다는 것인가. 비슷한 월급으로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병사들 월급이지만, 그들을 관리하는 수많은 직업 군인의 유지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은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군인연금까지 평생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제한된 방위예산으로 값비싼 무기 도입은 아예 포기하고 말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서양 일부 국가처럼 돈으로 유지하는 용병이 아니다.

√ 생각하기 - 제대 후 장학금, 공직채용 시 가점 부활, 추가복무 때만 급여 확대도 대안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면 월급 형식의 현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미국처럼 현역 복무자에게는 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직 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재학 중 입대자는 복학 시 장학금 지급에 우선권을 주고 금액도 넉넉하게 줄 수도 있다. 인구 감소로 군 복무 대상이 줄어드는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18개월(육군)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로 1~2년 더 복무할 때 ‘200만원+α’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군 전력이 증강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젠더갈등이 심해지는 판에 정치권이 표 모으기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금리우대 적금을 확대해 간접 지원을 더 하는 방식도 좋다. 군 복무가 냉소나 자기비하가 아니라 자부심과 명예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