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세제, 유연하게 적용 못했다"…김부겸의 반성

검수완박법·문재인 케어 옹호
청문회, "비판은 해도 새 정부 출범 도와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초기에 깨달았다"면서도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을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부동산 "오름세 꺾었지만 아쉽다" 평가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집값 걱정 없도록 하겠다'는 취임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집값을)완전히 잡았다고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건 확실히 꺾어놨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와 실소유자 지원이라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었다"며 "거래세 인하 외에 새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그걸(거래세 인하 등 세제 유연화) 하겠다고하니까 확실히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있을 수 없다" 검수완박법 적극 옹호

김 총리는 지난해 5월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이후 약 1년간 코로나19 대응, 청년 대책 수립 등을 이끌었다. 김 총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청년희망온'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과 KT, 포스코 등 대기업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역량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인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20만2000명을 직접 채용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선 적극 변호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하지 않게 되면서 검찰의 힘이 강력해졌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 때문에 위기가 올거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도 있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또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한국형 FBI'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총리는 "암환자나 불치병을 앓는 분이 있어도 집안 살람이 망하지 않게했다"며 "문 케어가 사회보험을 작살냈다는 것은 악의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청문회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 "우리 세대의 부끄러운 일"

힘든 결정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바로 되돌린 일을 꼽았다. 지난해 7월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다시 방역을 강화한 것을 실책으로 꼽은 것이다. 김 총리는 "치명률이 높은 델타변이 때문에 방역조치를 되돌릴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는다'고 절규하듯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때가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서 불공정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끄러운 일"이라며 "50대 이상 세대가 가진 기준이 젊은 세대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엔 운이 좋은 일 정도로 봤던 일들이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청문회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총리는 "청문회법을 만들 때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문제점은 지적하더라도 다음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사면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보고만 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기 말에 사면권 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며 "경제인 부분을 따로 볼 여지가 없겠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