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시, 변동성 지속에 혼조 마감…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 [모닝브리핑]

◆ 뉴욕 증시, 변동성 지속에 혼조세 마감

뉴욕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각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75포인트(0.19%) 상승한 33,301.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76포인트(0.21%) 오른 4,183.96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포인트(0.01%) 하락한 12,488.9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나스닥지수는 4% 가까이 하락해 2020년 9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지난밤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 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살라미) 전술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접수 사흘 후인 5월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면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계획입니다.

◆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尹 측, 국민투표 깜짝 카드로 맞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움직임에 찬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도, 원내 의석수 열세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서 꺼낸 맞불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전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다만,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또한 민주당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남편 안 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오늘 예년보다 따뜻, 큰 일교차...오전까지 서쪽 황사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과 광주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세종과 대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미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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