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저금리 대출 전환 논란
지난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붙은 폐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붙은 폐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사·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금리 차이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일부는 직접 세금을 투입해 메워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기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금융사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이자 부담 절반으로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금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코로나 금융 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차보전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을 모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연 13%대 금리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던 자영업자가 대환을 신청하면 은행은 3%포인트 가량 이차보전을 받고,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과 자체 금리 할인까지 거쳐 약 연 6~7%대 금리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비율이 85~90% 정도만 돼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당선인의 1번 공약인 만큼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을 서면 당장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실 가능성이 큰 채권들인 만큼 결국 부도가 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사도 '모럴 해저드' 우려
문제는 대출자는 물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정부 지원을 받아 다른 금융사에 넘겨버리게 되면 금융사가 스스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 관리를 성실하게 할 유인이 낮아진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 금융사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선 '배드뱅크' 같은 지원 형태보다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금융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환 대출 정책은) 이런 점에서 미흡하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곳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금융 지원'으로 뭉뚱그려 대규모 지원을 반복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쟁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쟁력과 특성에 맞춰 금융 지원, 폐업 지원,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했다.

실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히 갚은 사람은 바보냐" 불만
고신용자 오히려 은행서 밀려날 수도
기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도 불거질 수 있다. 한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고 배달 라이더로 '투잡'까지 뛰면서 버텨왔는데 후회가 된다"며 "이제껏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보증부 대출이라고 해도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주에게만 내주는 것이 철칙인데 애초에 여기서 걸러진 차주의 대출을 은행이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가 오히려 밀려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2금융권 입장에서도 금융사가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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