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새 사회보험료 34조 증가"
경총 "전면 개혁" 새 정부에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민 부담 사회보험료가 138조1702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3조8332억원(32.4%) 증가한 것이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9년 2.2%, 2020년 -0.9%에 그쳤는데 사회보험료는 각각 8.7%, 7.0%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제도별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제언했다.
경총은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 7월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2013~2017년 연평균 7.7%였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을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도 기금 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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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는 국민이 늘면서 병·의원의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속항원검사 관련 매출이 하루 1000만~20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의원과 치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의료계가 ‘코로나 검사 시장’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들어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최근 두 달 새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8일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4월 3일 두 달간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2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원 선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지난달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하면서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다. 정부가 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일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 한 건에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국민은 진찰료 5000원만 내고 나머지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다.이 기간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870만5183건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진찰료로 1439억117만원, 검사료로 1439억4194만원을 지급했다. 지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감염예방관리료로 2059억7912만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는 만큼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반영한 항목이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진료시간대 분리,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이러다 보니 일부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돈 되는 업무’로 보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한 곳이 하루 200명만 검사해도 약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그러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같은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부 한의원은 정부 허가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를 도입할 때도 수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일부터는 감염예방관리료 항목을 삭제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규/도병욱/이선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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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에 위기가 닥친 시점은 대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도달한 때였다. 이 중 미국 캐나다 독일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장기간 성장 둔화를 겪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추락했다.재야 사회경제학자 한지원 씨는 《대통령의 숙제》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진단한다. 일본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극심한 내부 갈등, 공공 부문 부패 등의 문제가 중첩된 가운데 정치권이 이런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담을 수 있는 경제력의 크기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그릇’을 얼마나 키울지가 차기 정부의 숙제라고 말한다.《대통령의 숙제》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 한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저자가 본 한국 정치는 “경제 원리와 상식에 비춰 틀린 걸 알면서도 여론에 끌려가는 정치”로 요약된다. 문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적인 예다. 문 정부는 2018년 10.9%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듬해 2.8%로 낮췄다. 하지만 저자는 “문 정부가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식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문 정부의 특징을 ‘여론이 곧 민주주의이며, 여론이 과학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정부’로 정의하는 이유다.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으로 총선에서 표는 얻었지만, 경제체질은 바꾸지 못했다. 《대통령의 숙제》는 이 같은 사례를 나열하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한다.저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대기업 및 공공 부문의 기득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도적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지대를 줄여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역동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책마을] 기득권 정치 그대로면 또 '5년 도돌이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A.294853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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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방법은 없을까.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당신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나요?”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재깍 답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험료가 대략 얼마인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찾아보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순 있겠지만, 애써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보험료를 안다고 한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수중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보험료를 먼저 떼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숲속에 새떼보다 내 손 위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소중한 법이다. 같은 돈이라도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떼는 것과 이미 수중에 들어온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천양지차다. 아무래도 손아귀에 거머쥔 돈을 내놓는 게 훨씬 아깝다.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별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정말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어떤 연금에 얼마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1.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나은퇴자를 살펴보기 전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한다.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가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전부 더한 다음 이를 근무 월수로 나눈 것을 ‘보수월액’이라고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2022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6.99%인데, 이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495%만 보험료로 납부한다.직장가입자는 이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끝난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한다. 보수월액 이외에 이자·배당·기타·사업·근로·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은 전부 소득으로 평가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해서 연간소득을 계산한다. 한 해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이 300만 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이렇게 평가해서 얻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3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12으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2. 은퇴자가 받는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피부양자 등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다. 이 중 전월세 금액은 30%를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으로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가 넘는 것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같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소득으로 평가하고, 근로·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된다는 점이다.3.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은퇴자가 수령한 연금에는 죄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과 현실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연금소득으로 본다. 먼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도 연금소득으로 본다.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스스로 저축한 돈이 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한해 18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있는데, 한 해 저축한 금액 중에서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이와 별도로 퇴직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도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 퇴직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본다.그러면 5대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연금소득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 그렇지는 않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에 관한 자료만 넘겨받고 있다. 매년 1월에 이들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전연도에 지급한 연금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기초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4.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나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다가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먼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을 받아서 금융상품에서 투자한다고 해보자. 이때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여기에 15.4%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들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당장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세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납부하게 된다.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이때는 적립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퇴직금이 3억 원이고 이를 IRP로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다. 따라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는 연금소득에 3.3~5.5%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 당시 가입자가 55세 이상 69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79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셈이다. 세금만이 아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는 5대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5.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인데, 여기에도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적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에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해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그렇다면 연금가입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시기에 과세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하지만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준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적 연금소득에 과세를 할 때도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을 따로 분류해 여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2001년 이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연금도 과세하지 않는다.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할까. 이때도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까.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와는 달리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만 소득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6.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고려하나은퇴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다만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는 연금소득도 합산된다. 이때도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처럼 공적연금소득의 30%만 적용해서 소득을 평가할까. 그렇지는 않다. 공적연금소득 전액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한다.7. 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그래서 지역가입자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앞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과 자동차는 고려하지 말자.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1만4650원이다.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하므로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333만 원보다 적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1만46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770원, 12.27%)를 합쳐 한 달에 1만6440원을 납부하게 된다.당연히 연금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공적연금으로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2만5110원을 납부하고, 월 100만 원(연간 1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4만286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월평균 25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9만587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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