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교부 보란 듯 "IPEF 담당 美부처는 USTR·상무부"

정의진 기자

입력2022.03.31 21:30 수정2022.04.01 07:37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오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면담을 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철강 232조 등’ 한미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화상 면담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는 부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라고 31일 밝혔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통상교섭 업무 관할권을 두고 산업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현안인 IPEF를 다루고 있는 미국 부처는 산업부의 대미 카운터파트인 USTR과 상무부라는 점을 산업부가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해 어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민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국내 논의를 진행했다"며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중(反中) 경제동맹 성격을 갖고 있다. 반도체 등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IPE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 △공급망 회복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 의제 가운데 USTR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의제는 상무부가 논의를 이끌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내에서 USTR과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상무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IPEF를 담당하는 미국 부처가 USTR과 상무부라는 점을 새삼 강조한 것은 외교부가 산업부에서 통상교섭 조직을 떼갈 경우 미국과의 IPEF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통상교섭 조직이 지금처럼 산업부에 남아야 하는 이유로 미 상무부·USTR과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외교부의 미국측 카운터파트는 국무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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