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계 금융지원 마련하라"(종합)

가계부채 대응·청년도약계좌·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 추진방안 보고
물적분할 기업 소액주주 보호제도·디지털자산산업 제도화도 집중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내용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특히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대(對)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는 현재의 가계부채 동향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어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LTV 상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부터 작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금융 상태 분석 결과와 맞춤형 지원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됐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6개월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밀한 선별·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금융위는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차이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요건 강화),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대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부여 외에도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도 금융위의 보고 내용에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긴 공매도 제도 개편은 이날 언론에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 규제 혁신 및 감독 업무·관행 쇄신 방안도 밝혔다.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해킹·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 이어 금융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 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는 별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