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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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확대해 무역업체 등이 과도하게 낸 수입 부가가치세를 적극 환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관세당국이 수입원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관세는 더 걷으면서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부가세는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본지 2월 7일자 A1·3면 참조수입업체는 신고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만약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면 관세를 더 내는 대신 더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다.하지만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 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봐서다.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여겨져왔다. 사실상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많은 수입업체가 관세청을 상대로 부가세 환급 소송을 해마다 제기하고 있다. 그 규모가 2015~2020년 647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비판이 일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2월 중 시행하고, 관세청 운영지침에도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예외 사례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가 무역업체 등의 관세 고의 탈루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도록 부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됐다가 관세청과 기재부 간 이견으로 보류됐고, 작년에는 부처 간 합의를 마쳤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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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이 총 127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적발 건수로는 1054건이다. 적발량은 전년 대비 757%, 적발 건수는 51% 각각 급증했다. 이전까지는 밀매범이 마약을 직접 운반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몇 년 사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해상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항공 여행자의 마약 밀수 건수는 전년 대비 73% 줄었지만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159% 늘었다.지난해 적발된 마약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메트암페타민(577㎏)이었다. 코카인(448㎏)과 대마류(99㎏), 페노바르비탈(57㎏), GHB(29㎏), 러쉬(18㎏)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음제 등으로 사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은 유명 연예인이 복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제 마약조직을 중심으로 ㎏ 단위의 대규모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1㎏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메트암페타민은 최근 생산이 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2020년 169t이 적발돼 2015년(60t)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러쉬 등 신종 마약은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러쉬 밀매량은 18㎏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213건에 이르렀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10g 이하 물량을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을 경유하는 마약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북미와 유럽을 최종 목적지로 한국을 경유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코카인 단속 실적은 지난해 448.5㎏으로 전년(0.1㎏)과 비교해 급증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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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 1년간 마약 적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1054건, 1272㎏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급증한 것이다.이전까지 밀매범이 직접 운반하던 마약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해상화물 등으로 옮기면서 나타난 결과다. 실제로 항공여행자의 마약 밀수 건수는 전년 대비 73% 줄었지만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159% 늘었다.지난해 적발된 마약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메트암페타민(577㎏)이었다. 코카인(448㎏)과 대마류(99㎏), 페노바르비탈(57㎏), GHB(29㎏), 러쉬(18㎏) 등이 뒤를 이었다.최음제 등으로 사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은 유명 연예인의 복용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제 마약조직을 중심으로 ㎏단위의 대규모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 1㎏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특히 메트암페타민은 최근 생산이 늘며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수요가 늘어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마약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준으로도 2020년 169t이 적발돼 2015년(60t)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러쉬 등 신종 마약은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러쉬 밀매량은 18㎏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213건에 이르렀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10g 이하 정도를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179%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한국을 경유하는 마약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북미와 유럽을 최종 목적지로 한국을 경유했다는 관세청의 설명이다. 코카인 단속 실적은 지난해 448.5㎏으로 전년 0.1㎏과 비교해 급증했다.이같은 마약 밀매 증가에 대응해 관세청은 적발 역량을 높여가기로 했다. 마약 탐지기와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 방지를 일선 세관에 도입하고, 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신고의식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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