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되고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넉 달째 코로나19의 내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만명 이상으로 치솟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대면 소비와 소비 심리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도 경기에 부담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오름폭이 확대됐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 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주요국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하면서 펜트업(지연·보복 소비) 수요도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낮은 편이지만 수요측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개시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대외여건에 대해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지난 2월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경계의 수준을 높였다.
이달 초 장중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최근 종가 기준 9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17일(현지시간) 다시 10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국제 유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물가 외에 다른)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우리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수요 증가가 수반된 유가 상승은 국내 실물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완충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020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고, 2월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6% 늘었다.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증가했다.
수출과 관련해 이 과장은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은 -99%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러시아로의 수출도 이달 중순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며 "다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총량 측면에서는 (이달에도) 2월과 비슷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일산서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 시작…"새로운 게임의 방식"일부 주민 "4∼5개 단지 묶지 말고 개별단지 재건축 허용해달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여러 단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통합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정비를 추진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개별 재건축과 같거나,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992년 입주해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백송마을5단지를 시작으로 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도보로 2시간 30분여 돌아봤다. 원 장관을 만난 주민들은 주차·배관 문제와 천정이 내려앉는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다. 아파트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단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규모와 입지가 다른 단지와 달라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 백송5단지재건축준비위원회의 신소원 감사는 "재건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개별 단지부터 빨리 움직이도록 해줘야 한다"며 "단지 내 5개 세대 천정이 내려앉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통합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정비에 찬성한다는 한 주민도 "현재 4개 단지와 통합을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에 2∼3개로 쪼개질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면 좋을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가 21일 오후 부산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는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의 하나로, 지난 16일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실장과 부·울·경 3개 시도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으로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 주요 기업인 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나 유치 활동이 어려운지 파악해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산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는 많은 규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 개혁 과제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거둬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혁신 성장과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정부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가 봇물 터지듯 했다. 먼저 부산상공회의소는 조선·해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수지 적자가 241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였던 작년 연간 무역적자 총액(478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309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이 기간 21억3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7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23.1% 줄었다.지난 1~20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372억6900만달러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10.3%)와 가스(-23.1%)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다만 석탄(19.4%)과 승용차(24.5%) 수입은 크게 늘었다.수입보다 수출 감소폭이 더 큰 탓에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가 20억4700만달러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역 상황이 더 악화한 셈이다. 연초부터 3월 2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65억2400만달러에서 올해 약 네 배인 241억300만달러로 불어났다.지난 1~20일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승용차(69.6%)뿐이었다.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수출이 줄었다. 특히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이 기간 44.7% 줄며 반토막 났다. 무선통신기기(-40.8%)와 컴퓨터 주변기기(-60.9%), 가전제품(-45.6%), 선박(-57%)의 수출 감소폭도 컸다.국가별로 보면 지난 1~20일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21억9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2% 급감한 반면 수입은 9.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