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정부,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개시(종합)

피해 중견·중소기업 집중 지원…대출금리 인하·만기연장
금융당국 "피해상황 점검해 지원 규모·대상 확대 적극 검토"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러시아 데스크' 지원 인력 보강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바로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천억원, 기업은행 7천억원, 수출입은행 5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억원의 별도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된다.

관련 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관련 수출·판매, 수입·구매 기업 등도 해당한다.

정부는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40∼100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해선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면책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 파급영향 정도와 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보는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해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다른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산업부 주최로 관계 기관 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ufsQdsMTkmk)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