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을 대폭 개방하기로 한 건 환율 안정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운영시간 연장과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참여 허용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볼륨’을 키우면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꼬리(역외 선물환시장)가 몸통(국내 외환시장)을 흔드는 ‘왝더독’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선 국내 주식시장처럼 외환시장도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역외 원화 수요 외환시장으로 흡수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자유변동환율제를 받아들였지만, 해외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막는 폐쇄적 시스템은 손대지 않았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금지해왔다.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국내 증시에 맞춰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30분에 닫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던 경험 때문에 수십 년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오히려 환율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역외 원화(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498억달러로 국내 현물환 시장의 351억달러(은행 간 거래+소매거래)보다 많았다. 해외 금융사가 다음날 국내 주식 매수를 위해 야간에 원화를 환전하려고 해도 외환시장이 닫혀 있는 데다 국내 금융사를 통해야만 하니, 환변동 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역외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정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늘리고 정부 인가를
▶마켓인사이트 2월 6일 오전 9시57분토종 사모펀드(PEF)들이 해외 기관투자가 자금을 유치할 때 받아온 ‘세금 역차별’ 문제가 해소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내 PEF업계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면서 금융산업이 한층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국내 PEF가 투자로 얻은 수익을 해외 출자자(유한책임사원·LP)에게 돌려줄 때 소득 원천(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은 해외 출자자가 국내 PEF로부터 분배받은 수익을 모두 배당으로 간주해 최대 20%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왔다. 거주지의 배당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 해당국 세율로 한국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해왔다.PEF의 투자 수익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서 발생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는 거주지에서 내면 된다. 미국 델라웨어 등 양도세가 없는 지역에 본사를 둔 투자자는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그동안 글로벌 PEF들은 이런 혜택을 누려왔다. 국내 PEF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투자자에게 돌려줄 세후 수익률이 글로벌 PEF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인수전에서 과감한 인수금액을 제시하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PEF 투자 수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스
▶마켓인사이트 2월 7일 오후 4시37분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행동주의펀드 및 카카오를 우군으로 확보한 에스엠 경영진과 창업자가 경영권을 두고 정면 충돌을 벌이게 됐다. 카카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에스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신주 4.91%(123만 주)를 다음달 6일 1119억원(주당 9만10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또 1052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전환사채를 사들이기로 했다. 보통주 전환 기준으로 4.14%(114만 주)다. 전환이 이뤄지면 총 9.05%의 지분을 확보한다. 투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는 창업자인 이 총괄(18.46%)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카카오는 투자 이유로 ‘사업 협력’을 들었다. 카카오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에스엠 3자 간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이 총괄 측은 ‘경영권 분쟁’으로 해석했다. 에스엠 경영진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손잡고 이 총괄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까지 이 총괄 보유 지분을 인수해 단번에 에스엠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 및 조건 차이로 지연됐다.이 총괄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행동주의펀드' 얼라인 요구사항…SM엔터, 이수만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