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감사…시계열 끊긴 가계동향, 비정규직 통계 등 그간 논란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이다.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후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2019년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지 30년도 넘었네요. 이제는 빈집만 늘어납니다.”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동일면 사동마을에서 만난 김진규 이장(68)은 ‘마을에 아이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을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생은 귀촌인 자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1990년 436명이 모여 살았던 사동마을 인구는 현재 8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은 77세다. 인근 소영마을 주민은 이 기간 649명에서 163명으로 75% 줄었다. 곽성권 소영마을 이장(57)은 “내 손주가 15년 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을 마지막으로 인구 유입이 끊겼다”며 “작년엔 여섯 명, 올해엔 한 명이 돌아가셔서 사람이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사동마을과 소영마을이 속한 전남 고흥군은 대표적인 ‘소멸위험 지역’이다. 1990년 13만4294명이었던 고흥군 인구는 올해 7월 조사에서 6만2387명으로 반토막 났다. 고흥군뿐만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늙어가는 마을…사라질 날만 기다린다경북 군위군도 그런 사례다. 군위군 삼국유사면 정곡리는 현재 인구가 15명에 불과하다. 김기탁 부면장은 “2019년부터 2년간 사망신고는 10여 건을 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단 1명뿐이었다”며 “11가구에 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향인 효령면 성1리에는 현재 70여 가구가 있지만 빈집도 20개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했다.소멸 위기 지역에선 교육과 출산, 건강 등 삶에 필요한 인프라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이지만 이 때문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가로막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는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개혁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는 다음달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 때부터 새 지표를 적용할 계획인데, 공공기관들이 바뀐 지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종안 발표 전에 방향성과 취지 등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새 평가 지표는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배점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현재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5점(준정부기관은 2점)이 배정돼 있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배점은 2배 이상 늘릴 가능성이 크다. 부채 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이 이 지표에 포함된다. 재무건전성 유지와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 대상이 된다.문재인 정부 때 신설돼 25점까지 배점이 높아진 사회적 가치 관련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취지가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를 조사해 해당 지표의 배점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계획 이행 여부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