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접속만 막으면 게임용 NFT는 합법? 아닐 수 있다 [한경 코알라]

입력2022.02.10 09:59 수정2022.02.10 09:59

Crypto & Law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인 접속만 막으면 게임용 NFT는 합법? 아닐 수 있다 [한경 코알라]

2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게임용 NFT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 중의 하나가 게임용 NFT 시장이다. 게임용 NFT는 P2E(Play to Earn·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게임 트렌드의 키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용 NFT는 게임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해주지 않아 국내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외의 규제에 있어선 큰 리스크는 없다는 이미지가 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차단하면 게임용 NFT는 별다른 규제 없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용 NFT가 사실상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한국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 NFT의 규제 검토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은 자본시장법인 만큼 기존의 관련 논의와 유사한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게임용 NFT도 기본적으로 NFT이므로 NFT에 대한 기존 규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용 NFT 역시 ①증권성이 없고(증권성이 없으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각투자와 같은 자산유동화 기능을 수행하면 증권성이 있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 ②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고(즉 Non-Fungible 할 것) ③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게임용 NFT에 결제 기능을 부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증권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동일한 에디션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성과 관련해선 게임 내의 한정된 오브젝트(예컨대 게임 내의 토지, 집, 성, 작위 등)에 대해 NFT의 공시적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권리, 권한 및 지위를 NFT로 표창시켜 NFT를 등기부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서 오브젝트에 대한 공유, 담보설정 및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이에 따라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도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해당 NFT의 소지에 따라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바로 인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등 해당 NFT에 청구권이 표창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은 최대한 피하고 게임용 NFT 역시 기존 논의 수준과 같이 '정품 인증서' 정도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논의가 정리되면 위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사업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이 쉽게 구현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게임 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NFT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FT의 개념상으로는 발행 숫자(에디션 넘버)에 이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 기능이 동일하다면 실질적 관점에서는 대체불가능(Non-Fungible)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NFT를 수백, 수천 개 이상 다수로 발행·유통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큰 등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 현재 규제당국의 입장과 업계 분위기에 기초한 매우 개략적이고 초기 단계의 논의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더욱) 제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상으로 NFT와 관련된 대략적인 규제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것 같다. 다음 기고에서는 업권법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다른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관련 뉴스

1

김환기 점화·이중섭 황소…NFT로 소장해볼까

대표적 메이저 화랑인 갤러리현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별도 법인 에이트(AIT)를 통해 새로운 NFT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김환기 이중섭 등 거장들의 그림을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NFT 작품을 이곳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도형태 에이트 대표(갤러리현대 대표)는 9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FT 거래 플랫폼 ‘에트나(ETNAH)’를 오는 5월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에이트는 도 대표가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인 알타바의 구준회 대표와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에이트는 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작한 NFT 작품을 판매한다. 도 대표는 “예술적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기존 NFT와 달리 현실의 미술시장에서 인정받은 작가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1913~1974)의 점화 작품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영상 형식의 NFT 작품, 이중섭(1916~1956)의 ‘황소’를 모티프로 한 NFT 작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저작권자인 환기재단 및 이중섭미술관과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에이트는 앞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한 방식의 NFT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현재 NFT 미술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구매하려는 작품에 대한 평단의 의견은 물론 작가의 신원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래 수단인 암호화폐는 가격이 널뛰고, 저작권 관련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갤러리현대의 입지와 영향력을 이용해 현실의 미술시장과 비슷한 거래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에이트의 전략이다.에이트가 제작 중인 NFT 작품은 형식을 제외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디지털 예술작품과 거의 같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 대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 유통을 금지하는 등 새 규칙을 세우겠다”며 “현실처럼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등 현실 미술계 주체들이 NFT 시장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에이트는 각 분야 유력 기업과 인사들을 협업 파트너로 내세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퓨처넷은 홍보와 투자를,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가 설립한 클레이튼재단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웨이저우 등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스템 구성을 맡는다.갤러리현대가 설립한 경매사 케이옥션도 에이트의 NFT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옥션은 도 대표의 형인 도현순 대표가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케이옥션이 라이벌 미술품 경매회사이자 한 발 먼저 NFT 미술시장에 진출한 서울옥션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케이옥션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어떤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2

비트코인 채굴기업 ETF 상장…서학개미 투자해도 괜찮을까 [한경 코알라]

2월 9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이번엔 비트코인 채굴기업 주식을 80% 이상 담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미국 발키리가 만든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얻어 8일(현지시간) 거래를 시작했어요. 종목명은 'WGMI'. 서학개미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편입했는지 보니 비트팜즈(BITF), 아르고블록체인(ARBK), 하이브블록체인테크놀로지스(HIVE) 등의 비중이 큽니다. 마라톤디지털홀딩스(MARA)와 라이엇블록체인(RIOT) 등도 보이고,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NVDA)와 TSMC(TSM) 등도 조금 갖고 있네요. 금융권은 당분간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설계한 결과물 중 하나가 WGM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런 상품은 비트코인 가격과의 연동성이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3

CBDC 나오면 비트코인 더 필요해진다 [한경 코알라]

2월 9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디지털 위안의 국제무대 데뷔지난 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다. 각국 대표단이 자웅을 겨루는 16일간 전 세계에서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한 생산, 부가가치 유발 규모를 41조6000억 원, 고용 유발은 23만2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국제적 행사인 만큼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디지털 위안화(e-CNY)'를 외국인에게 처음 공개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한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폰 전자지갑은 그동안 중국 국민만 실명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도 중국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만들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중국은 그동안 대도시들에서 차례대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2021년 하반기까지 결제된 금액이 무려 80억 달러에 달한다. 발 빠른 중국의 행보에 자극받은 다른 나라들도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비영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90여 개 국가가 모두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DC의 태생적 한계그렇다면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쓸모없어질까? CBDC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인데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CBDC의 부상은 반대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이미 외국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물론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하여 비용을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CBDC 사용이 보편화되면 발행 주체인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에 모든 국민의 돈 거래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사실 중국은 이미 현금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더 많이 쓰일 정도로 모바일 결제가 국민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다.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미 수억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금융 거래내용을 모두 들여다보고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 정부가 특정 인물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보려면 해당 기업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지만, CBDC가 사용되는 세상에서는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단계 없이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아니, 모든 데이터가 알아서 정부 손아귀 안에 쌓이게 된다.CBDC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단순히 '어디에 썼는지'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어느 도시에 대지진이 나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정부는 곧장 해당 지역의 국민이 보유한 CBDC를 꼭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데만 쓰이도록 제한할 수 있다. 술, 담배 등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에는 사용에 제한이 걸리는 식으로 돈의 용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에 반발하기라도 하면 즉시 전자지갑을 닫아버리거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위안화를 몰수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물론 아직 CBDC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사용되기도 전인데 벌써 사생활 침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필자만 있는 건 아닌 듯 하다. 미국 하원의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이미 Fed가 국민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도 나중에 CBDC가 통용되면 불거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벌써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반면,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암호화폐는 태생부터 CBDC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띤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정부와 은행의 모럴 해저드가 불러온 뉴욕발 금융위기의 파도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혼돈의 한 가운데서 태어났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사람들끼리 정부나 은행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몇 년 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영화 같은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정부나 기관도 송금을 막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셧다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돈이 보내지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받을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있으면 별도의 신원인증 없이도 코인을 보낼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설령 완전히 합법적인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처를 제공한다.인간에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합법이라고 해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합법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고, 사업상 거래를 위해 돈을 보내고 받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금융 거래는 복잡하고 다단한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이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남기는 원천이다. 내가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 1000위안이 몇 년 후 바뀐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CBDC 풍선효과풍선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풍선은 한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지면 저항이 적은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제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2008년 미국 중앙은행(Fed)은 은행들의 부도를 막는다는 명분에 따라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했는데, 은행들은 소비자 보호나 문제 해결에 돈을 쓰기는커녕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그리고 그해 말 비트코인이 태어났다.중국은 작년에는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일절 금지하더니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CBDC를 국제무대에 공개했다. 만약 중국에서 CBDC 사용이 본격 통용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려한 사생활 침해 문제들이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돈이라는 풍선 위에서 CBDC가 꾹 누른 자리 반대편에는 이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90여 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할수록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프라이버시의 마지막 보루로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CBDC와 비트코인, 중앙대 탈중앙의 역사적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됐다.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