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긍정적 시각 재확인"

이송렬 기자

입력2022.01.27 22:02 수정2022.01.27 22:02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수출 등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게 피치 측의 설명이다.

피치는 올해 한국은 소비 회복,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년 동안의 회복 성과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상흔은 제한적이겠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수지는 지난해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국가채무 증가폭도 유사등급 국가들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피치는 한국은행이 금융리스크, 물가상승률 관리 등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총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피치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며 "신평사가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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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CFO들이 넥센타이어의 신용도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전문 기업 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 관련 얘기죠.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넥센타이어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넥센타이어의 현재 신용등급은 A+. 한 단계만 오르면 우량 기업의 상징인 AA급(AA-~AA+)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비교적 신용도 부침이 없던 기업이랍니다. A 신용등급을 유지하다 사업 확장에 따른 고(高)성장 기조 덕분에 2013년 A+로 올라선 뒤 10년째 변함이 없답니다. 예기치 못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신용도를 유지했죠.사실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상향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이나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능력을 갖춘 덕분이죠. 코로나19 확산 초반에 발생한 급격한 실적 악화가 마무리된 영향도 있었답니다. 호텔·면세, 의류, 외식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긴 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이들 기업의 신용도도 안정을 찾고 있답니다.이렇게 코로나19발 신용도 칼바람이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넥센타이어의 신용 전망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 CFO들은 이번 신용 전망 강등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신용평가가 지적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이익창출능력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완화하면서 이동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교체용 타이어 매출도 회복세를 띠었죠. 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로 신차용 타이어 매출 회복이 늦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또 넥센타이어는 수출 의존도(전체 물량의 60% 이상)가 높은 편인데 선복 공급 부족에 따른 해상운임비 상승으로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판매단가 인상 폭은 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가격전가력도 원활하게 발휘되지 못했고요.한국신용평가는 "이런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당분간 이어져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CFO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건 그 다음 이유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넥센타이어의 증설투자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넥센타이어는 2017~2018년 체코 공장 신축과 마곡 연구개발 센터 건설 등으로 순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말 순차입금은 959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답니다. 체코 공장 양산 개시 이후 투자 부담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반덤핑 관세 관련 예치금 자금 소요가 추가되면서 재무부담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연결 기준 순차입금 역시 9705억원을 나타냈죠.올해부터는 체코 공장 2단계 증설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총 5000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런 투자부담 증가가 결국 넥센타이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운반비와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데 증설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였죠.CFO들은 한국신용평가가 넥센타이어의 증설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해상운임비 급등과 원재료비 상승 등은 비단 넥센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특성상 대다수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올해 투자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간 지연시켰던 해외 영업도 다시 추진하려는 기업이 많습니다.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설 투자나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하게 되죠. 이런 올해 재무 전략이 혹시 신용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CFO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연초 새로 부임한 CFO들의 경우 당장 올해 신용도 관리와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전략 구축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답니다. 넥센타이어의 신용 전망 하락이 남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랍니다.한 중견 기업 관계자는 "연초라 아직까지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갈수록 조달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어 기관투자가들이 원하는 발행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도 관련한 부정적인 신호라도 나오게 되면 재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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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40년간 600회 가량 왜구의 침략 이어져…고려, 대마도 정벌에 나서지만 결국 멸망

통일국가 고려가 멸망하기까지 왜구의 침략은 큰 역할을 했다. 몽골과 원나라에 시달린 고려는 말기 40여 년간 왜구에게 무려 591회에 달하는 침략을 받았고 결국 멸망했다. 왜구의 침략은 이후 조선 시대에도 이어지다 ‘임진왜란’이란 정규군의 공격으로 대체됐다.왜구는 중국 해안과 연해주 일대까지 약탈했지만, 주로 고려에 집중됐다. 왜구의 끝없는 침략과 고려의 대응왜구들은 공민왕 20년 동안에만 100여 회 넘게 침략했으며, 우왕 때는 14년 동안에 378회나 쳐들어왔다. 1350년~1392년까지 40여 년 동안 무려 591회나 침략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왜노들의 침략으로 나라는 이미 섬의 물고기·소금·목축의 이익을 잃었고, 또 곡식이 나는 기름진 들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또 연해의 수천리 지역에는 인가에서 연기가 끊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정부는 1377년에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려는 논의까지 했다.고려는 뒤늦게 수세적인 태도를 버렸다. 처음에는 공격 대신 회유책을 사용했다. 공민왕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고, 대마도 만호에게 쌀 1000석을 주고 귀화를 원하는 왜구에게 남해안의 일부 지역을 거주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왜구는 1374년 4월에 전선 350척을 동원해 합포(마산)로 진입했다. 왜구의 해적선은 대선은 300여 명, 중선은 100명에서 200여 명, 소선은 40~80명 정도가 승선이 가능했다. 이에 비춰 400~500척씩 선단을 구성했으니 마치 전면전 같은 양상이었다. 이때 벌어진 해전에서 고려는 40척이 손실되고, 5000명이 전사하며 패배로 끝났다.고려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현상 때문이었다. 왜구들의 거점은 주로 대마도 이끼섬, 오도열도 등 규슈 북부 일대여서 식량이 부족했다. 또 여몽연합군이 침공하고 약탈한 데 대한 보복전인 의미도 있다고 풀이된다. 해당 지역들은 지정학적으로 섬이 많고, 쿠로시오(해류)와 계절풍 등을 이용해 한반도로의 항해가 용이한 환경이었다. 또한 역동성이 강한 해양인의 기질과 약탈경제의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도 한몫했을 것이다. 해적 집단 세력의 성장 배경해적 집단들은 어떻게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14세기에 이르자 원나라는 부정부패로 혼란이 극심했고, 자연재해로 생활이 비참해진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명나라는 1367년에 건국했으나 북쪽에서는 북원과 싸움을 계속했다. 바다에서는 장사성 등 해양세력과 충돌 중이었다. 한편 일본은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 공격을 방어했으나 막부의 재정 부족으로 무사들의 이탈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탈한 무사들은 농민·어민들과 합세해 해적의 전력으로 탈바꿈했다. 이어 막부의 교체기인 데다 남북조 간에 벌어진 60여 년 동안의 전투에서 패배한 남조 군인들 일부가 해적으로 변신했다. 일본은 왜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편이었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 여몽연합군의 참전 등으로 인해 국력은 물론이고 해군력이 약화했다. 고려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생기고,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왜구와 적극적인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다.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해 왜구를 격파했고, 우왕 때인 1380년에 최무선이 최신 화약무기를 이용해 진포대첩에서 승리했다.고려는 결국 1389년에는 대마도 정벌까지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두 명의 영웅을 배출했고, 이 두 사람은 고려의 운명을 놓고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바로 최영과 이성계다. 두 영웅은 고려의 존재와 백성의 행복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388년 5월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결국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해양세력으로 건국한 고려는 해군력이 붕괴하도록 방치했다. 이후 해양분쟁을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구에 수세적이었고, 결국 멸망했다. 왜구에 대해 ‘해안가를 약탈하는 단순한 해적집단’이란 인식을 버려야 한다. 백성들의 생존과 생활을 붕괴시키고, 고려의 멸망을 초래한 군사집단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 기억해 주세요왜구들은 공민왕 20년 동안에만 100여 회 넘게 침략했으며, 우왕 때는 14년 동안에 378회나 쳐들어왔다. 1350년~1392년까지 40여 년 동안 무려 591회나 침략했다. 왜구는 '해안가를 약탈하는 단순한 해적집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존과 생활을 붕괴시키고, 고려의 멸망을 초래한 군사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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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한신평의 Credit Insight]

2021년 12월 30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공인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LNG 발전이 적격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적격성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K-Taxonomy 발표 다음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특정 조건의 원자력 발전 및 LNG 발전을 EU 분류체계(EU taxonomy)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하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도 조속히 원전을 K-Taxonomy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동시에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EU 초안의 특정 조건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 충족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각자의 주장은 그 나름의 근거, 논리 및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느 한 쪽을 선뜻 고르기 어렵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목표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기여는 글로벌 이슈로 전지구적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What is Green? How Green is Green?K-Taxonomy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 선정을 포함해, 다양한 녹색금융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K-Taxonomy는 세부 경제활동 별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상세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녹색경제활동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이 되는 개념, 원칙 및 6대 환경 목표는 다음과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로 바이오가스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K-Taxonomy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친환경적인가는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환경목표 우선순위의 변동, 과학적 사실 발견, 기술 개발 등에 따라 친환경의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예컨대, 산업혁명 이전의 과거 어느 시점, 난방 및 취사용 땔감 용도의 벌목이 심각한 문제였고, 석탄의 단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석탄은 삼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하는 녹색 활동으로 인정됐을 수 있다.또 다른 예로, 핵융합 기술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없이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넓은 부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이러한 상대성을 감안해 K-Taxonomy 또한 기술개발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의 인정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 탄소중립을 위한 최종목표는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전환 부문’으로 구분해 한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공통 표준 마련은 가능한가?옳고 그름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LNG 발전 포함을 반대하는 입장의 칼럼에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 것도, 불과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한 역할이 인정되던 LNG 발전의 인정기준이 높게 설정됐다는 주장의 칼럼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면, K-Taxonomy는 어떻게 해야,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객관적 공통 표준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결국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히 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K-Taxonomy에 전환부문으로 LNG가 포함된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지,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 결과 결정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파리협약 하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일부 언론보도는 초안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LNG 발전이 추가된 배경으로, 산업계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라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 현실상 다른 대안이 없어 한시적으로 전환부문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브릿지 단계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LNG 발전 포함의 주요 근거라면 그 인식이 객관적 근거와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We are not aloneEU 내에서도 국가간 입장차이에 따른 Taxonomy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포함이 그린워싱이라고 반발했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EU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에 있어서 EU Taxonomy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간 갈등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는 권고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K-Taxonomy와 달리, EU Taxonomy는 EU 녹색채권기준(EU Green Bond Standard),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공급망 실사 지침(Due Diligence Directive) 등 다양한 EU ESG 법제화의 기준이 되고, EU 회복기금(Recovery Fund)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EU Taxonomy 내 원자력 및 LNG 발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발표되던 시점을 전후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가그룹(IIGCC, The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등 투자자단체의 반대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반대는 과학에 기초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원자력 및 LNG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We go togetherTaxonomy는 다양한 국가 및 경제 블록에서 논의 또는 도입되고 있다. 초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타협,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 지정학적 이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Taxonomy를 도입하겠지만, 주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전지구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공통된 표준으로의 수렴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이면서도 엄격한 EU Taxonomy를 참고하여 다수의 국가가 Taxonomy를 마련하고 있고, 지속가능금융 시장 및 ESG 규제 도입을 EU가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K-Taxonomy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EU Taxonomy 및 국제 표준 Taxonomy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상시 재검토해야 한다.최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는 연기금, 국부펀드 등 유니버설 투자자 및 대형 운용사의 역할이 컸는데, K-Taxonomy와 관련한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주요 투자자단체가 Taxonomy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환경단체, 산업계의 반응만 나올 뿐 투자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여전히 어느 한 쪽을 택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너와 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담대한 이상을 꿈꾸되, 현실에 확고하게 발을 딛어야만 한다. 이념적, 정치적 신념 차이로 인한 분란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신용평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