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적자국채 시기별 균등배분 발행…"시장영향 최소화"(종합)

국채 최적 발행모형 구축·30년 초장기 선물 신규 도입

정부가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추가 발행분은 시기별로 나눠서 발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이월 재원을 우선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국채시장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148%로 마감해 2018년 6월 21일(연 2.149%)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4일 9.1bp 올라 2%를 돌파한 데 이어 전날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국채를 대거 발행할 경우 시장은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필요한 물량은 최대한 나눠서 조금씩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채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발행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투자자용 국채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물가채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채 발행 한도 승인 기준은 현재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발행 시뮬레이션, 변동성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65조1천억원 규모 재원을 투자해 올해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 집행 규모를 전년도 3조5천억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요도가 높아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2천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조기 취업도 함께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