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연장보험 아시나요
현재 시판 중인 EW 보험 판매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2020년 10월 쿠팡과 손잡고 휴대폰과 가전제품 구매 시 옵션으로 가입할 수 있는 파손보장(PPI) 및 EW 보험인 ‘쿠팡안심케어’를 처음 출시했다. 이어 지난해 1월과 7월 해외 직구 제품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let:safe 제품보증연장보험’과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보증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롯데하이마트 안심케어’도 잇따라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보편화로 가전제품 구매가 늘면서 이달 초 EW 보험 총 가입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저 1000원의 저렴한 보험료에 제조사 무상 AS 기간(1년) 종료 후 추가로 4년간 각종 고장 수리비를 보상해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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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하려는 상가건물에 유흥주점 있다면…취득세 부담 3배
부동산 투자자라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상가와 업무용 시설로 구성된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한다. 월 수천만원의 안정적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빌딩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다. 빌딩을 매입할 때는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의외의 요인으로 매입 단계부터 세금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 유흥주점 있는 건물 유의해야우선 유의해야 할 건물은 내부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신고된 업소가 있는 경우다. 관련 세법에서는 유흥 및 도박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토지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물 연면적에서 해당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전체 취득가액에서 중과 대상 금액이 정해진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은 취득세가 지방세를 포함해 매매가의 4.6%로 정해지지만 유흥주점 등은 13.4%까지 뛴다.전체 연면적의 절반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면 50억원에는 4.6%, 나머지 50억원엔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9억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유흥주점이 없을 경우의 취득세 4억6000만원에 비해 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유흥주점 등에는 재산세도 중과된다. 일반 상가와 사무실의 재산세율은 0.25%지만 유흥주점에는 4%가 적용된다. 역시 전체 건물 토지에서 유흥주점 등에 해당하는 토지 비중을 따져 건물주에 부과된다.부동산매매법인을 설립해 최근 수년간 투자 수익을 올린 뒤, 법인 명의로 주요 도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안에 대도시 상가와 업무시설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중과세율은 9.4%로 일반세율(4.6%)의 두 배 이상이다. 법인 소유 주택에는 공제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 매매 전 미리 대비해야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 등기를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과된다. 이 시점에는 계약을 물릴 수 없어 중과된 취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도시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은 취득세만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 중과 여부를 모르고 건물을 매입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수억원 떠안을 수 있다.이 때문에 매입하려는 건물에 노래방 등이 있다면 이 업소가 유흥주점 등으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2019년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접대부와 별도 무대가 없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유흥주점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100㎡를 넘으면서 △접객원 고용 △5개 이상의 룸 △룸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유흥시설 등이 있어 취득세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면 늘어나는 세 부담만큼 매매가를 깎아줄 수 있는지 매도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업주와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유흥주점은 운영에 따른 건물주의 각종 세금 증가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건물 취득 후 5년 안에 유흥업종이 새로 들어오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입자가 협의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단란주점 면적을 100㎡ 이상으로 변경해도 건물주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대도시 지역 법인은 건물을 개인 명의로 구매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설립 5년을 넘긴 법인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법인 설립 시점을 잘 따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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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줄여야 한다. 1가구의 주택 수를 줄이려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외에도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1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뜻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들의 배우자도 포함)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한 가구 안에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을 포함한 1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세대를 분리해 양도 시점에 각각 1주택이 된다면 실질적인 세대 분리에 해당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김씨는 2013년 배우자와 함께 A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전입해 살았다. 그러다 2015년에 B주택을 갖고 있던 딸이 사위와 함께 A주택에 전입해 부모 세대와 살림을 합쳤다. 이후 김씨는 2019년 C주택을 새로 취득해 배우자와 함께 C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A주택은 올해 양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대가 분리된 김씨 세대가 A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시점에 김씨 세대와 딸 부부 세대가 실제로 독립된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내 집을 파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자녀가 옮긴 주소에서 살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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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최대 40% 저렴"…동작·부천 등 1만6876가구 온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10일 시작된다. 공공 사전청약 1만3552가구, 민간 사전청약 3324가구 등 총 1만6876가구 규모다. 1~3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을 합친 것(1만8602가구)과 맞먹는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낮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이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첫 사전청약 지구인 동작 대방과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 등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의 85%(민간은 63%)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만큼 젊은 무주택자라면 자격 요건에 맞는 특별공급 물량을 파악해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대방, 고양 등 12곳 청약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네 번째 공공 사전청약 물량인 1만355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10일부터 이뤄진다. 10일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공급(해당 지역), 19일 일반공급(수도권)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10일 해당 지역, 17일 수도권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7일이다. 사전청약은 분양할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전체 청약 물량의 절반이 넘는 7152가구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지구별 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302가구 △경기 남양주 왕숙 2352가구 △부천 대장 1863가구 △고양 창릉 1697가구 △성남 금토 727가구 △부천 역곡 927가구 △시흥 거모 1325가구 △안산 장상 922가구 △안산 신길2 1054가구 △서울 대방 115가구 △구리 갈매 역세권 1125가구 △고양 장항 825가구다.추정 분양가는 1~3차 때와 같이 주변 시세보다 20~40% 낮은 수준에 정해졌다. 고양 창릉 전용면적 84㎡(117가구)의 분양가는 6억7300만원이다. 인근 덕양구 도내동 신축 아파트 전용 84㎡의 매매가가 10억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3억~4억원가량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도내동 ‘원흥동일스위트’(1257가구, 2018년 1월 준공) 전용 84㎡는 작년 10월 11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창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과 경전철 고양은평선 개통 호재를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GTX-A노선이 완공되면 창릉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2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GTX-A노선 개통 호재까지 감안하면 일반공급 청약저축 최저 납입액이 3차 사전청약 당시 인기 청약 지구였던 하남 교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남 교산 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부 최저액은 1860만원이었다. 최소 15년6개월 이상 꾸준히 돈을 넣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가점 낮다면 민간 청약 노려야남양주 왕숙에선 1~4차 사전청약 중 가장 많은 물량인 2352가구가 공급된다. 다른 지구보다 분양가가 비교적 낮고, 주택형도 전용 46~84㎡로 선택폭이 넓다. 추정 분양가는 신혼희망타운인 전용 46㎡가 2억9072만원, 공공분양인 전용 84㎡는 5억2322만원이다. 전용 84㎡의 경우 인근 별내동 ‘별내2차아이파크’(1083가구, 2015년 7월 준공) 전용 84㎡ 실거래가(9억4000만원·2021년 11월)보다 4억원 이상 저렴하다.서울 내 유일한 청약 대상지인 동작구 대방에선 전용 55㎡의 신혼희망타운 115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까지 걸어서 7분이면 닿을 수 있고 여의도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 이동도 편리하다. 다만 소규모 단지인 데다 주변 지역이 다소 낙후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추정 분양가는 7억2463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4차 청약 공공분양 물량(6400가구)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 최초 등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통상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특별공급보다 경쟁률이 낮다. 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라면 민간 사전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10일부터 진행하는 민간 사전청약 지역은 인천 검단(2666가구)과 평택 고덕(658가구) 등 두 곳이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상 중대형이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21%인 682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도 300여 가구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지난달 민간 사전청약 1차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2.92 대 1로, 같은 달 3차 공공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16.7 대 1)을 크게 밑돌았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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