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전략 안보회의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농·축·수산업계 반발이 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4월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27일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목표 시한을 ‘현 정부 임기 내’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내년 5월로 제시한 가입신청서 제출 시한을 4월로 앞당긴 것은 CPTPP 가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감 분야 파급 효과 및 보완 대책 등을 논의·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CPTPP 가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위해선 먼저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부는 원활한 공청회 개최를 위해 먼저 내년 2월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CPTPP 가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건은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다. 농축수산업계는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장기화·심화할 경우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부의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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