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 위해 입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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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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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면세한도는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와 내년 6월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5천만원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하되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하겠다고도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장과)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물가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 효과를 보고 이후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홍 부총리는 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도 올리거나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50달러 정도고 유럽연합(EU)는 50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며 "전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0∼600달러라 정부로서는 여러 형평상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최대한 동결 기조를 반영해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 다른 분야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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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연간 2%대의 고물가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1%로 예상했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치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높아졌다. 전년 대비 8.3% 늘어난 기저효과로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0%로 떨어지지만,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 소비 증가폭이 올해 대비 0.3%포인트 높은 3.8%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물가는 기존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기존 전망치를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상승률은 2.2%로 0.8%포인트 높였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인 2.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폭은 높지 않겠지만 원재료비 상승이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내구재부터 식료품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내년 경상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로 올해(910억달러) 대비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이 2.0% 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겠지만 수입 증가폭(2.5%)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 핵심 정책 과제를 내놨다.노경목/임도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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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올랐으니 전기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료 가격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기요금 동결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0원’ 유지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려 내년 1~3월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으로 유지된다고 20일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가운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하는 금액이다.내년도 1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9~11월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가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비교해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한전에 따르면 올 9~11월 실적연료비는 ㎏당 467.12원으로 기준연료비인 289.07원에 비해 61.6% 상승했다.이처럼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29.1원 높일 요인이 발생했지만 분기별 최대 인상폭이 3원으로 제한되는 만큼 정부에 3원 인상을 요청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전기요금이 3원 오르면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한 달에 1050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한다. 기재부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정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다. 이달 2일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민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전기요금 동결을 암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9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당일이었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17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 물가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정책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정부 스스로 만든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1월 처음 도입됐다.연료비 연동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작년 낮은 수준의 연료 가격을 기준으로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하했지만, 정작 연료비가 오른 2분기와 3분기엔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도 서민생활 안정이 이유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책 목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게 연료비 연동제인데, 정부의 반복적인 개입으로 인해 제도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취지도 퇴색됐다”고 지적했다.연료 가격이 오르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의 경영 상황은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한전은 올 들어 3분기까지 1조1298억원의 영업손실(연결 기준)을 냈다. 연료비 증가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올해 4조66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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