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청구 '양주 로컬푸드' 연루 시의원·공무원 송치

경기 양주시의 한 로컬푸드 매장이 허위 서류로 억대 보조금을 타낸 사건과 관련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주시의회 A 시의원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 공직자 4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양주 로컬푸드 지원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주시 공무원인 B씨 등 3명은 로컬푸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사업자 C씨가 선정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자기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난해 로컬푸드 매장 관련 보조금 2억9천100만원을 타낸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 C씨와 공범 D씨 등을 검거했다.

C씨는 인테리어 업자 D씨와 짜고 시설이나 인테리어 대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자기자본금 없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올해 초 사건이 불거지자 매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5월 전남 해남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D씨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추가 파악된 만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