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깨끗한 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도입
우수상
공주시는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급지역 확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9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하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용자의 이용 부담금을 명문화했다.
회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6명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회 총 인원의 60%를 재정·회계 관련 전문가로 꾸렸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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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사진)가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까지 세 번째 대상 수상이다. 우수한 인프라를 내세워 2018~201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데 멈추지 않고 회계관리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품질의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재정관리에 활용해 도민의 삶과 신뢰 향상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결산 부서에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많은 6명의 회계담당자를 배치했고, 평균 근속연수도 약 4년으로 전문성에 신경쓰고 있다.최근엔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준공영제 버스 등 각종 사업 관리에 발생주의 회계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 적자로 부담을 키워온 상하수도 부문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는 등 정상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버스업체의 경우 운송비용 지원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새는 돈을 막기 위해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진행했다.재정회계 관련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해 2019년 16.1%에 달하던 재무제표의 유형자산과 공유재산 대장 간 차이 금액 비율을 지난해 말 2%가량으로 축소했다. 결산 완료 뒤 이월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조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개선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결산 작성 통합 기준 개선을 건의하며 지자체 회계제도 선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인옥 제주도 회계과장은 “누구나 쉽게 재정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민의 정책 만족도와 재정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심사위원장: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심사위원: △김봉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평가위원장: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 평가위원: △고경봉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부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센터장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2본부장 △이원희 한경대 총장 △임장빈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가나다 순)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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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사진)가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한때 방만한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엄격한 회계 관리에 기초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성과를 냈다.부산 남구는 2005년 신청사 건립에 이어 2009년 국민체육센터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2010년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직원 연가 보상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다. 당시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만 약 120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5년 뒤인 2015년 3월 지방채 총 173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했다. 연간 30억원 이상의 빚을 갚은 셈이다.이 같은 성과는 ‘자린고비’ 행정의 결과였다. 부산 남구는 2010년 19개인 동사무소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간부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조경비 등을 삭감했다. 사무용 비품 구입도 줄였다.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낡은 책상과 캐비닛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려고 회계와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다. 재정 위기가 회계 수준과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재정 건전성 회복에 힘입어 그동안 채무 상환에 투입하던 재원을 구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사업에 쓰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발행한 지역화폐 ‘오륙도페이’는 1인당 한 달에 4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월 최대 4만원을 이용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부산 남구는 오륙도페이 발행 규모를 지난해 72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렸다.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알기 쉬운 결산서를 통해 구민들에게 오륙도페이 사업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심사위원장: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심사위원: △김봉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평가위원장: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원장 평가위원: △고경봉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 부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센터장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2본부장 △이원희 한경대 총장 △임장빈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가나다 순)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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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을 받은 서울시(시장 오세훈·사진)는 주요 추진 사업을 계량화한 세심한 회계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회계 인프라 구축 부문과 회계·재정 정보 신뢰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매년 발간하는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에서 한 해 살림살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공자전거(따릉이) 공급, 영유아를 위한 복지 등 주요 추진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020년 지출 분야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다.중점 추진 사업 중 주거복지종합센터는 내년도 관련 예산 총액을 74억원(4.6%) 증액한 1685억원으로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공공자전거 사업은 2015년부터 연간 200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년엔 신규 따릉이 확충을 위해 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