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산업계와 소통 부족"

'FROM100' 정책세미나 열려

민간 싱크탱크인 FROM100이 2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에너지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채승진 연세대 교수, 이광철 홍익대 교수, 김헌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박진배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 김동훈 연세대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언 기자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결정 구조가 개별 기업의 정책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에너지대전환과 탄소중립정책 방향’을 주제로 25일 열린 ‘FROM100’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FROM100은 경제, 과학, 안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해 2016년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거나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 선언을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엔 이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처럼 정부나 위원회에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는 절차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