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 온다"…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 '사상 최대' 전망
"적자 규모 심각…사업 운영 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인 위험보험료는 9월 말 기준 6조3576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보험료 지급 정량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같은 기간 지급한 보험금은 위험보험료보다 약 2조원 더 많은 8조3273억원에 달했다.
위험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만 13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현재와 같은 적자 구조가 지속된다면 올해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은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약 82%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상품 판매 및 사업 운영이 지속되려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처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과 '3세대' 신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내년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가입자는 50% 이상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만 실손보험 관련 손실이 3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나, 당장 올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니만큼 보험료 인상 외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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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보험 적자 3.5조 넘을 듯…갱신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에도 3분기까지 손보업계서만 2조 손실"손실 큰 초창기 상품에 보험료 더 부과해야 형평에 맞아"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으나 다시 역대 최대 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천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뜻한다.9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3천576억원을 걷었으나 보험금으로는 그보다 2조원 가까이 더 많은 8조3천273억원을 지급했다.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31% 더 많은 '적자 구조'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전세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위험손해율은 보장이 더 후한 옛 실손보험 상품일수록 더욱 심각하다.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무려 140.7%로 나타났다.'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위험손해율은 그보다 낮지만 128.6%에 달해 적자가 심각했다.'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의 경우 위험손해율이 2019년부터 100%를 초과했고, 올해 9월 말에 112.1%로 악화했다.기존 실손보험이 모두 적자 구조이지만 그중에서도 초창기 상품이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올해 4월 1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최고 21.2%의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됐으나 손해율은 전년 동기(141.7%)와 비슷한 수준이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세대 실손 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설명했다.보험금 지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체외충격파치료 순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3세대 상품에서는 1인실 입원료, 도수치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특히 백내장 관련 지급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만 9월까지 6천998억원을 기록, 올해 지급 보험금이 9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3년 전 2018년(2천491억원)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경영상태가 더 악화하지 않으려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그러나 내년에도 2·3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두 자릿수로 인상된다면 3∼5년 주기의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50% 넘게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삐 풀린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손실액 규모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훨씬 보험금을 많이 타간 1세대 가입자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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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미납 보험료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다. 근로자는 가입 기간이 줄어 만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정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담하고 회사에서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미납한 근로자 기여금만 납부할 수 있었고,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다.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에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이번 개정안에는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 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음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건강친화 인증을 한 뒤 건강 관련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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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년 넘게 올랐는데…내 보험료는 왜 그대로냐고?"
지난해 저금리 기조 탓에 연거푸 올랐던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료가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예정이율 인하 조치로 보험료 인상을 주도해 온 주요 3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올해 예정이율 상향 조정 계획을 세운 보험사는 전무한 상태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는 올해 추가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만기 때 원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예정이율이 하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예정이율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다.3대 생명보험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보험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정이율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상품의 예정이율을 2%로 낮췄다. 교보생명도 작년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조정한 뒤,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 조치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과 7월 두 번 연달아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기존 2.5%에서 2%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연 0.25%포인트 낮아질 때 보험료는 7∼13%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정이율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7월 1.360%에서 올해 10월 2.399%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558%에서 2.311%로 올랐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빠르게 예정이율을 낮췄던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는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보험사 측도 예정이율 인상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데에 이유는 있다. 보험 상품 예정이율의 경우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달리 자체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만큼, 시장금리 동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 번 설정된 예정이율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만기 시까지 유지되는 만큼, 인하 조치보다는 인상 조치에 수반되는 셈법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의 경우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되기에 시장금리 움직임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 간에서 금리 흐름에 시차를 두고 예정이율이 조정된다는 의미"라며 "예정이율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까지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보험료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상 조치를 결정하는 데 더 오랜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한 상태인 데다, 금융권 내에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2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이 불가피하단 게 업계 중론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하 계획이 없는 것은 맞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더욱 부각될 경우 예정이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오를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보생명 관계자 또한 "예정이율은 모든 보험료 책정의 기본이 되는 이율인 만큼 움직이는 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준금리가 0.2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 조치가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