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에 정책 제언
중소기업계가 여야 대선후보에게 주 52시간 근로제·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협회·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다섯 가지 정책 과제와 56개 실행 과제로 구성된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정책 과제는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핵심은 노동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협의회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탄소중립 비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요구했다.

성장 촉진 관련 과제로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 1000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을 제안했고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선 고용 확충 시 채무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를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조만간 후보들을 초청해 구체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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