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뇌관' 떠오른 적자재정…대선용 설익은 정책도 기름 부어
기준금리 지속 인상 흐름에
이재명 재난지원금 충격까지
"국채 물량폭탄 터지나" 시장 급랭
정부·한은 속도조절 무용지물
외국인, 국채선물 대거 순매도
외국인 두 달 새 22조원 투매
금리가 뜀박질하자 외국인이 투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0.086%포인트 오른 연 2.103%에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월 5일(연 0.936%)보다 1.167%포인트 올랐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금리와 3년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는 29일 1.353%포인트로 2011년 2월 7일(1.353%포인트) 후 최고를 나타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가 발작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손실을 본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채권 매입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장금리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이 11월과 내년 1월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1분기 이후에도 한은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내년 말 기준금리를 연 1.50~1.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부 변수도 금리를 밀어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11월 2~3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변수에 출렁인 금리
정부의 불어난 씀씀이도 여러 경로를 거쳐 채권금리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장재정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불어난 씀씀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예상도 영향을 미쳤다.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4조5000억원, 176조4000억원(계획 기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101조7000억원)과 비교해 70조원 넘게 불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이른바 ‘재정 인플레이션’ 등을 불러오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세계적으로 큰정부주의와 기본소득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긴축 재정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며 “확장재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가피한 만큼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확장재정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이재명 후보가 29일에 이어 31일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듭 밝힌 영향이다. 그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25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총 100만원 지급하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이 중 상당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세계 잉여금(11조~13조원 추정)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에 따라 10조원가량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
김익환/노경목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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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내년 하반기 정상 회복”
[이 주의 한마디]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옐런 장관은 10월 24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2%대로 언제쯤 되돌아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내년에 그럴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그는 “물가 상승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세계적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내년에도 여전히 높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옐런 장관은 미국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서머스 전 장관은 10월 12일 씨티그룹이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과 20%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른 원유 가격, 재정 완화 정책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징후”라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제롬 파월 Fed 의장도 공급망 병목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콘퍼런스에서 “공급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갈 것이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염려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옐런 장관은 “미국이 과거보다 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분명히 걱정스러운 문제“라며 “단,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월간 물가 상승률 수치가 이미 최고점을 밑돌고 있다”고 반박했다.[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AP통신美 억만장자세 도입 추진, 극부유층 700명 대상미국이 극소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인 ‘억만장자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000억 달러(약 4085조원)의 사회 복지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의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성을 일부 수정했다.이 법안 처리를 위한 대체안으로 예산 규모를 1조7000억~2조 달러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논의됐다.대표적으로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나 3년 연속 3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다. 700여 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회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긍정적 의견을 밝혔고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조 맨친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테슬라, 엘리트 클럽에 가입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적인 일류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엘리트 클럽(시장 가치 1조 달러 회사)’에 가입했다. 시가 총액 1조 달러(약 1168조원)는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유한 기록이다.로이터는 “테슬라는 엘리트 클럽에 가입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라며 “거대 기술 기업 반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주가 역시 1000달러를 넘어섰다. 10월 2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66% 급등한 1024.86달러를 기록했다. 주가의 고공 행진으로 시가 총액은 1조100억 달러(약 1183조원)로 치솟았다.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렌터카 업체 허츠의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허츠는 최근 2022년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 10만 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CNBC해외 기술 의존도 높은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어렵다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와 칩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자급자족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CNBC가 보도했다.중국은 핵심 기술에 관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기업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CNBC는 전문가들의 말은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시장 선도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수년간 반도체 산업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 등 반도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BBC호주 대형 통신사, 정부 지원으로 남태평양 이통사 인수호주의 대형 통신사 ‘텔스트라’가 정부 지원으로 중국이 노리던 것으로 알려진 남태평양 지역의 이동통신 업체 ‘디지셀 퍼시픽’을 인수한다고 BBC가 보도했다.중국 국영 기업이 해당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를 안보 위협으로 느낀 호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텔스트라의 디지셀 퍼시픽 인수 금액은 16억 달러(약 1조8700억원) 규모다. 디지셀 퍼시픽은 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통가·사모아 등 남태평양 시장을 선도하는 이동통신 기업이다. 인수 금액 중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는 호주 정부가 부담한다.AFP통신EU, 18세 이상에 모더나 부스터 샷 승인유럽연합(EU)이 18세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모더나의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유럽의약품청(EMA)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최소 6개월 후 부스터 샷을 접종하면 떨어지는 항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EU 27개 회원국의 공중 보건 당국은 지역적 유행 상황을 고려해 부스터 샷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권고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모더나 부스터 샷의 접종량은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양의 절반이다. 부작용은 2차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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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값 마지막 불꽃 단계…고위공직자 땅 너무 많이 가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요소보다는 공포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끝물”이라고 31일 진단했다.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집값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 수요”라고 분석했다.이 후보는 “왜 진보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유는 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1호 공약에 대해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니 경쟁은 전쟁이, 친구는 적이 된다”며 “경제 성장 회복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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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이어 재난지원금까지…'대장동 수렁' 이재명 국면전환 카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도입,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직자의 비필수 부동산 강제 매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쏟아낸 이슈들이다. 민주당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일단 화두를 던졌다가 논란이 커지면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길 반복했다. 정치권에선 “대장동 의혹으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국면 전환을 위해 설익은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을 찾아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거나 굶어 죽을 자유도 그렇다”며 “마찬가지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야권에서 “전체주의적 발상” “헛소리 총량제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물러섰다.같은 날 저녁엔 이재명 캠프가 주 4일제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준비 중이며 단계별 계획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후보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급적 빨리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이에 경제계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 후보는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얘기”라면서도 “공약으로 삼는 건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29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불쑥 꺼냈다. 소득 하위 88% 가구를 대상으로 9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재난지원금 발언 역시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과 마찬가지로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하다.야당에선 ‘포퓰리즘 정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혹시 대장동 게이트로 숨겨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쓰시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좌우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돌파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행보는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은 정교하게 다듬어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꾸 후보의 즉흥 발언이 나오면 당과 정부에 혼란만 줄 수 있다”고 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