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전 세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중단시켜야"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대담…"금융 투명성 위협하고 불법 행동 부추겨"
"금융플랫폼이 공정경쟁 보장하지 않아…적절한 규제프레임 필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전 세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공개된 화상 대담을 통해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을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불법 행동을 부추긴다"면서 암호화폐 금지 '소신'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체제의 근본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협하고 온갖 범죄활동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호화폐로 사회기능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고자 정치적인 로비도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 대해 "혁신적이었을지 모르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혁신은 투명성을 갖추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경쟁 부족'을 꼽았다.

그는 "금융은 오래도록 경쟁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가 이익을 독점, 소수가 비현실적인 수익을 누렸다"며 "금융에서 자율 경쟁이 확대된다면 금융부문이 나머지 사회부문에 부과하는 비용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플랫폼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선하지만, 이런 정보는 취약계층을 더욱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적절한 규제 프레임으로 자율경쟁의 혜택을 차별 없이 얻어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훌륭한 규제'는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에서 1990년 초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재무부의 압력으로 규제가 사라지면서 외국자본이 유입됐고,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한번에 빠져나가 (외환위기를 일으켰다)"며 "금융 때문에 이전에 이룬 발전과 진전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시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면, 글로벌 등급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며 "안정적 글로벌 시스템이 되기에 아직은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펼쳤다.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에 저항과 반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허브로 성공한 도시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공간이라고 강조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정행위를 독려하지 않는 국가·기관이야말로 훌륭하다"며 "서울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앞장섰고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