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제교육 실생활과 동떨어져"…"금융교육 의무화해야"

KDI·한국경제교육학회,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해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추상적인 경제학 개념보다는 가계부채·세금 부담 등 실생활 속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내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6일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에서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경제교육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개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교육내용이 실생활과 유리됐다"면서 "이로 인해 합리적 경제주체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간과한 채 이론 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과제인 사회보장 제도와 증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등을 경제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높다"며 "사회·경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이해력이 낮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필요한 사람은 금융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미국에서는 학교 내 금융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와 반대로 수능을 이유로 경제·금융교육이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국내 자살률은 금융위기마다 급등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직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설계가 시작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직장 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금융교육은 소비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줄여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경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각 경제주체의 대응 역량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일본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활동 수업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 교수는 올해 도입된 일본의 신(新) 학습지도요령은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 자산형성의 시점, 핀테크 등 금융교육 관련 학습을 강조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금융교육 시간 확보, 교사의 금융교육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