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류 경제학 대신 사회주의 가르쳐…"현실문제 분석능력 저하"

강진규 기자

입력2021.10.26 10:00 수정2021.10.26 10:06

중국이 학생들에게 주류 경제학을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학 교육 대신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집중하면서 현실의 경제문제 분석을 어렵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6일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함께 주최한 50주년 기념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의 경제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감지혜 중국 선전하얼빈대 교수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서 요구되는 중고등 교육에서의 경제교육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발표했다. 감 교수는 "중국은 2017년 표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뤄졌던 주류 경제학 부분을 대폭 축소했다"며 "대신 중‧고등 교육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발전과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이같은 교육과정 개편이 현실 경제문제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봤다. 감 교수는 "경제문제 분석에 필요한 다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의 경제교육에 기초경제학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간과한 채 이론 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기본소득 도입, 조세 부담, 가계부채 등 현실의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즈노 카츠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교육의 역할이 변화했다고 소개했다.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기업·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구·활동 수업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일본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교육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윤호 순천대 교수는 "금융교육 유관기관이 분산적으로 교육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제·금융교육 과정을 가계 또는 개인 재무 중심으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구리하라 히사시 일본 도요대 교수는 "올해 시작된 일본 신학습지도요령에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과 위험, 자산형성의 시점, 핀테크 등 금융교육 관련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른 금융문제의 사전 방지,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춘 노후 자금 확보의 필요성 등을 금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으로 꼽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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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으로 경제의 흥미를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죠"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만약 경제나 금융 분야로 진로를 잡고 싶다면 테샛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마침 경제나 금융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학기 말이라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테샛 이론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는 경제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테샛 시험을 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진로를 경제 쪽으로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고, 이번 여름방학 때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테샛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지난 68회 테샛에 이어 이번 69회 테샛에서도 고교생 S등급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지난 9월에 치러진 69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수상자로 백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준 학생(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이군은 테샛 입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고교 챔피언이 되었다는 소식에 이군은 매우 기뻐했다. 이군은 처음 테샛에 도전하여 당당히 S등급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중학교 3학년 때 힘들었던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군은 “중3 때 혼자 경제 이론서를 보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당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테샛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이론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죠”라며 공부 과정을 설명했다. 이군은 “경제 이론 인터넷 강의를 등록하고 개념서를 구매해 강의와 개념서를 반복해서 봤습니다.그리고 시중에 있는 경제 시사 용어 사전을 구매해 정확한 정의는 모르더라도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공부했죠. 아무래도 시사분야는 분량도 많아서 최대한 많은 양을 익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라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시험 1주일 전에 테샛 기출 문제집을 구매해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제가 따로 공부하지 못했던 경영·회계 분야를 보완하였습니다”라며 상세한 공부법도 알려주었다.이군은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 과정에서 더 나아가 심화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의 미흡한 지식을 반성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흥미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샛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사 상식과 용어들은 뉴스나 신문을 통해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공부할 때도 이를 적용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라며 이군은 테샛을 준비하며 얻게 된 여러 장점을 소개했다.그는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기 발전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테샛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거예요”라며 상경계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테샛을 추천해주었다.앞으로 목표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군은 당장 대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시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던 경제 이론들을 심화 학습하고 이론들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 심화된 지식을 쌓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이군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들어가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이군은 “테샛은 저에게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샛을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테샛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부족했던 지식을 습득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죠. 테샛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준 시험이에요”라고 테샛에 대한 고마움을 밝히며 인터뷰를 끝맺었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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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포함돼 실직 후 이혼한다. 딸을 떠나보낸 마리아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국가를 초월해 유럽과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개별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그리스처럼, 언어와 국가라는 장벽을 넘고자 했던 세 그리스인의 사랑은 언어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말을 맞이한다.그리스는 세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위기를 탈출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럽 내 최고 수준인 18.3%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가 여전히 유로존 내에서 가장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가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리스 경제가 전년 대비 -9.5%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과도한 국가채무가 경제위기 불러“난 가게를 세 개나 운영했어요. 세 개나 말이에요. 이제는 일도 삶도 자존심도 잃고 매일매일 근근이 살아갈 뿐이죠.”영화속 최고 악역은 세 주인공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안토니다. 그는 딸의 연애를 탐탁지 않아 하고, 아내에게는 늘 화를 내며, 아들에게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사업에 실패해 자동차마저 헐값에 팔아넘긴 안토니는 모든 분노를 난민들에게 돌린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리스의 과거를 난민들이 망쳤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2010년대 그리스 경제위기의 책임을 유입 난민들에게 씌우는 것이 합당할까. 경제학계에서는 그리스 경제의 뇌관이 본격적인 난민 유입은 물론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포퓰리즘 정치의 득세와 이로 인한 과도한 국가채무가 유로존 체제에서 경제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의 그리스는 복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그 시작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총리의 당선이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공공복지 확대를 약속한 그리스 사회당은 1980년대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도입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했다. 무상의료 혜택을 별도의 건강보험 없이 파격적으로 실시했고, 심지어는 월세까지 국가에서 제공했다. 국가채무비율 OECD 2위과잉복지는 서서히 그리스를 잠식해갔다.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 전인 1980년 22.5%였던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1983년 33.6%, 10년 후인 1993년에는 100.3%까지 치솟았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포퓰리즘 정치에 힘입어 11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했지만, 1980년 9.9%였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985년 15.4%까지 늘었다.좌파(그리스 사회당)와 우파(신민주당)를 막론하고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적자 수치를 낮춰 발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고백한다. 그리스는 정부의 통계 조작 고백 이후 급속히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그리스는 전체 고용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이 공공분야 종사자였다. 그리스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이후 5년 새 GDP는 약 25% 감소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184%로, 일본(23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위를 기록했다.전범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① 난민 유입과 국가부채 가운데 어느 쪽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까.② 나라면 언어와 국적, 경제수준의 차이 같은 장벽을 넘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③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36.0%였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예산 기준 50.2%로 빠르게 높아져 논란인데 한국은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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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나, 실업·난민·고물가…일상이 된 위기와 '덧없는 사랑'

2010년대 초반의 아테네. 카메라는 세 쌍의 연인을 순차적으로 비춘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두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는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와 사랑에 빠진다. 위태로운 결혼과 매각 직전인 회사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는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60대의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 그는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을 만난다. ‘나의 사랑, 그리스’는 2015년 개봉한 그리스 영화다.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쉬’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JK 시몬스가 세바스찬을 연기해 화제가 된 이 영화는 2015년 그리스에서 할리우드 개봉작을 뛰어넘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비평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영화는 그리스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관객들을 던진다. 스크린 속 아테네 길거리에는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하다. 파리스는 폐쇄된 공항의 난민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오르고의 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35%를 해고한다. 엘리제는 경제위기 이후 슈퍼마켓에서 토마토와 치즈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며 투덜댄다. 문명의 원천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그리스는 어쩌다 이토록 지옥 같은 풍경으로 변했을까.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의 상당 부분을 유로존 내 그리스의 위치에서 찾는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다.유로존은 애당초 21세기 시작과 함께 펼쳐진 유럽 대륙의 거대한 경제실험의 산물이다. 그 시작은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이 1961년 내놓은 ‘최적통화지역 이론’이다. 먼델에 따르면 두 지역 내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상품의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이 동일하며,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대칭적일수록 화폐 통합의 편익은 최대화되고 비용은 감소한다. <그래프1>처럼 경제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단일통화의 이익(GG곡선)은 우상향하고, 비용(LL곡선)은 우하향하는 구조다. 먼델의 이론은 유럽통화연맹과 이후 유로존 탄생에까지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고, 먼델은 화폐통합 연구로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가까운듯 먼 그리스와 유럽유로화의 초창기였던 21세기 초반 당시만 해도 유로존은 순조롭게 성장을 이어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2년 본격적인 유로화 도입 이후 2007년까지 유로존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그래프2)은 1.97%로,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그리스도 유로존 평균을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문제는 유럽이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2000년 유로존 가입 이후 순식간에 국가신용도가 독일이나 프랑스 등 경제대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다. 채권자들은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더라도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이 그리스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인 2000년 2월 당시 독일과 그리스의 국고채 10년물 금리차는 1%포인트가 넘었다. 8년 뒤인 2008년 2월, 이 차이는 0.4%포인트까지 좁혀진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제 비중이 큰 그리스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낮아진 차입비용을 적극 활용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그리스 고통 공감 못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경제위기에 빠진 국가가 일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크게 환율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있다. 만일 그리스가 유로가 아니라 기존의 자국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면 그리스 정부는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함께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유로존에 소속된 국가들은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리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에는 재정적자 누적액이 너무 컸다.번영기에 그리스와 함께했던 유럽의 이웃들은 위기 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바스찬은 유로존 도입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 출신이고, 엘리제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도 유로존에는 편입하지 않은 스웨덴 출신이다. 이들은 각각 그리스인과 사랑에 빠지면서도, 온전히 그리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실제로도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전체 GDP의 2%에 불과한 그리스를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환율을 조정하려 들 수 없었다. 당시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유로존 내에서는 예외에 가까웠다. 그리스 경제가 -5.47% 성장했던 2010년, 유로존은 오히려 2.13% 성장했다. 결국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럽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이 실제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달라 유럽의 화폐 통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 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또 하나의 석학인 폴 크루그먼은 2012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유로화는 끔찍한 실수”라며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 잔혹한 긴축을 감당하기보다 차라리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범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① 유럽 각 국가의 사정이 다름에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한다는 취지로 만든 유럽연합(EU)은 성공적일까.②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는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원하는 반면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한 이유는 왜일까.③ 그리스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원국을 돕기 위해 프랑스 독일 등 EU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