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작년 우주산업 예산 GDP의 0.04%, 민간기업 수 61개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 주요국 못 미쳐
대외연 "우주산업 예산 매우 낮은 수준…민간기업 수도 적어"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적고, 우주산업에 진출한 민간기업 수도 많지 않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책연구원이 진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대외연은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7억2천200만달러이고, GDP 대비 비중은 0.04%이다.

미국 476억9천100만달러(GDP의 0.21%), 중국 88억5천300만달러(0.04%), 프랑스 40억4천만달러(0.14%), 러시아 37억5천900만달러(0.2%), 일본 33억2천400만달러(0.06%), 독일 24억500만달러(0.06%), 영국 10억6천100만달러(0.04%) 등에 한참 못미친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9%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 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감소했고, 전체 연구개발(R&D)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대외연의 지적이다.

대외연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수는 61개로 전 세계의 0.006% 수준이다.

우주산업 진출 민간기업은 미국이 5천582개(5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었다.

대외연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중 간 우주 경쟁도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대외연은 "미중 대립·경쟁 구도가 국제 우주 협력에서도 미국 중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중국의 톈궁 우주정거장 건설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꾸준히 우주 탐사 기술을 발전시켜 해당 분야의 선도로 나서되 잠재적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군사 안보적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성체를 독자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우주개발을 위한 협력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외연 "우주산업 예산 매우 낮은 수준…민간기업 수도 적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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