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간 자산 취득원가 정보 공유 추진
홍남기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하는데 문제없다"(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데, 투자자가 A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총수입-취득 가액·수수료 등 필요 경비)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해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이전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매입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해 세금을 매기되, 세부 기준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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