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편안 발표 임박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문제"
노조, 총파업 불사…강력 반발
3년 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8일 ‘수수료 인하 반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카드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 앞에서 연 ‘카드노동자 투쟁 선포식’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 수수료는 자금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계산해 나온 카드사들의 적격비용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당국이 “카드사 비용이 줄어들었으니 수수료를 더 내려도 되겠다”는 논리로 카드사들을 압박한다는 점이다.

카드노조는 이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악법이 자행되는 동안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버텨왔다”며 “이런 비용 절감 노력이 3년이 지나면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황당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수수료율도 사실상 ‘역마진’ 구간이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가 1.5% 밑으로 내려가면 신용판매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0.8~1.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카드노조는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업점 40%가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 모집인은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청와대와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향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카드노조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주요 카드사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은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삼정KPMG의 원가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다음달 새로운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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