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대우조선 등 기업매각 정당성·절차 문제점 지적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등 '현안 기업'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는데, 매각만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묻고, 포항제철 방식의 국민적 공모방식이나 각계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중흥건설이 본입찰에 2조3천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정을 요구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입찰이 이뤄져 2조1천억원을 써내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러한 입찰로 국고 2천억원이 결론적으로 손실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채무의 200%나 되는 과도한 담보를 요구했다며 "담보비율이 200%가 넘는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주는 것은 국책 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대안에 대해 "지금 매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매각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 다양한 검토 대안에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고 기초적인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산은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서는 승인이 났으나, 한국·유럽연합(EU)·일본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의 입찰 가격 조정은 '재입찰'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매각 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입찰가격 수정제안을 받아서 고려하든지. 아니면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무효처리가 불합리하기에 다른 당사자에게도 수정 제안을 해보라고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이지, 재입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