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라는데…중소기업 92%가 인력부족 호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9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729곳(92.1%)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515곳(65.0%)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인력 수요가 커졌다며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할당량)를 현행 연 4만명에서 1만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을 허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를 현재 6곳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입국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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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52시간제 근로자도 불만 커…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주52시간 근무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주52시간제를 노사합의하에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 후보와 중소기업인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후보를 비롯해 권성동·이철규·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기업인보다 근로자들이 더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들어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 있을 때 미국의 공정거래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법무부 반독점 프로그램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데 이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매출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윤 후보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과 업종별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은 수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납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운송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최악의 경영실적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익이 없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지방의 뿌리기업들은 주52시간제 때문에 영업비밀이 있는데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경쟁회사와 직원을 바꿔치기하는 기이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의 폐해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오바타임 시간이 줄어 퇴근하고 알바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100시간과 연72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코로나 위기에도 두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1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고 불법을 일삼아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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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운임 또 오를라…中企 85% '해운업법 개정' 반대
수출 중소기업의 85.1%가 해운업계의 폭넓은 담합(공동행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해운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운 운임이 더 오르고 담합에 따른 분쟁시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입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이 꼽혔다. 현 해운 운임도 역사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담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화주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운운임 상승'이 가장 많은 65.4%를 차지했고 '선복(선박의 화물적재공간) 부족'도 33.1%로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으론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이 39.7%를 차지했고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도 14.4%로 조사됐다. 선사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사에선 "갑작스런 운임인상 통보",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 "선적 거부", "운송서 발생한 분쟁 해결에 비협조"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해운 물류 관련 애로에 대해선 "운임이 너무 올랐다", "배편 잡기가 어렵다", "중국, 유럽쪽 운송비가 지나치게 인상됐다", "부도 통관비용이 비싸다" 등 답변도 나왔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현행 해운법에선 선사가 운임을 결정할때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화주 대부분은 화물적재를 위한 협상력이 부족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며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등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화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에 화주단체와 선사간 협의 내용을 구체화해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사간 공동행위를 어느정도 인정해야 중소선사가 존재할 수 있고, 운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과거 선사간 담합을 강력하게 금지했더니 결국 대형 선사만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운임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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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문 한국금형조합 이사장 "뿌리기업도 ESG 경영은 필수"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유럽 대기업은 국내 수출 금형업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적을 요구해왔습니다.”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어떤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피해갈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형 주물 단조 도금 등 3만여 개 뿌리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뿌리위원장인 그는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게 됐다. 그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 과제는 전 분야 제조 중소기업에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며 “인력난, 일감 부족, 원자재 가격 및 전기료 상승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더해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3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89.4%가 ESG 도입 준비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계도 궁극적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ESG 이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과 고통을 중소기업계에 전가하는 정책은 업계와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날 24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위원회를 출범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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