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수준 근접"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까지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04%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는 1.20%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는 OECD 평균 수치인 1.07%를 처음 넘어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여기서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의미한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에 따라 과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표현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보유세 비중이 OECD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