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대 등 청년교육 확대…생산성 향상에 4천억원 지원
인구절벽으로 고용난 겪는 뿌리·중소기업 위해 숙련인력 육성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뿌리·중소기업의 고용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숙련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 운영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5년간 총 4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의 후속 조치로,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현장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온 뿌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정부는 숙련기술의 전수·활용을 촉진하고자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활용하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력 증강기술 등을 개발해 기술전수 교육도 추진한다.

예컨대 수동용접 행동 유형과 용접기기 데이터를 분석해 AR 용접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또한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의 연간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와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청년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선 기계·재료·전기전자 등 12개 분야에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해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에 나선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단기 직무 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구직자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일정 기간 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또한 뿌리산업 숙련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뿌리·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선정할 때 뿌리직종을 우대하는 한편,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 인력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 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선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련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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