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하락 출발…장중 3,110대로 후퇴
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31포인트(0.97%) 내린 3,110.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6.87포인트(0.54%) 내린 3,123.64에서 출발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52포인트(0.91%) 낮은 1,036.60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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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월 1∼20일 수출 22.9% 증가…일평균 기준 31.3%↑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61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2.9%(67억달러)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1.3% 늘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속보] 9월 1∼20일 수출 22.9% 증가…일평균 기준 31.3%↑](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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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0일 수출 22.9% 증가…일평균 기준 31.3%↑(종합)
반도체 7.7%·석유제품 95.0%·자동차 9.4%↑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61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2.9%(67억달러)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이에 따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1.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7.7%), 철강제품(48.8%), 석유제품(95.0%), 승용차(9.4%), 무선통신기기(19.6%), 자동차 부품(13.1%) 등의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선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4.1% 감소했다. 수출은 중국(19.7%), 미국(24.9%), 유럽연합(34.2%), 베트남(8.2%), 일본(33.6%), 대만(52.6%) 등 주요 수출 상대국에서 증가했다. 수출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8%(98억달러) 증가한 350억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85.3%), 반도체(15.8%), 석유제품(241.8%), 가스(170.3%), 석탄(123.5%), 반도체 제조장비(100.8%) 등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무선통신기기(-1.7%), 승용차(-19.2%) 등의 수입액은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25.0%), 미국(27.5%), 유럽연합(18.8%), 일본(27.3%), 호주(128.4%), 사우디아라비아(75.2%), 대만(20.6%), 러시아(200.0%)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고, 베트남에서는 5.9%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1억1천700만달러 흑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41억7천800만달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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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부담 늘면 노동자에게 전가"
"한계실효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한국 기업들은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일 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김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산유형별 실효세율 자료, 국내 기업활동조사·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한국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계산했을 때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날 경우 노동자의 임금은 0.27% 줄어든다는 의미다.한계세율은 수익이 늘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뜻하며, 누진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진다.한계실효세율은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등까지 고려한 개념이다.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도가 컸다.시장집중도를 4개 분위로 나눠 분석해보니 집중도가 가장 높은 4분위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0.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노동집약적 산업,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법인세 부담 노동자 전가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법인세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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