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규제,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피해없게 검토"(종합)

"'가계부채 저승사자' 별명 받아들인다"
"코로나 대출 연장, 정치적 고려 없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모두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업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가 많이 늘고 있는데다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결정과 관련, 부실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은행이 충분히 부실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50% 정도 되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 관리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연장 후 내년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금융위는 작년 4월부터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 이 중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원이라고설명했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특히 잠재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지목된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이 올해 7월 기준 2천97억원으로 전체 0.09%만 차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내년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고, 모든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으로 경제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게 금융위원장 1차 소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하고 보완방안을 만들더라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금융위원장의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여부와 관련,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해줬다"며 "앞으로 면밀하게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업계와도 소통하고 금감원과도 협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선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이 어떻게 협업하고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말한 것은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취지에서) 말했던 것"이라며 "핀테크를 육성해야 한다, 금융 혁신이 중요하다는 금융위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적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알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보고,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숙고하면서 차츰 말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