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오르는 집값…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졌다

고은빛 기자

입력2021.09.15 11:14 수정2021.09.15 11:14

수도권 아파트,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한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떨어져"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통화정책적 대응 동반해야"

전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값은 0.40% 올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0.21% 오르면서 6주째 0.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0.51% 오르면서 5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8조5000억원 늘면서, 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7월 증가액(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 이후 1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0.4%포인트 떨어진다며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인상 사이클을 공식화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 역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한다"며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직접적 대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소비 축소 초래"…"통화정책적 대응 동반할 때"

추가로 8월 금통위에서도 가계부채 확대와 같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통위원들은 거시 건전성 정책 만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대응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금통위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형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거비는 식료품, 의류, 의료비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필수 생활 비용임을 고려할 때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주택보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가계간 부의 편차를 높여 미래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면서 전반적 소비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 금융안정 도모와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도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주장한 다른 C 금통위원도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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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5000만원 들여 산 아파트가 지금 10억…그가 옳았다"

대기업에 다니는 6년 차 직원 박준영 씨(33·가명)는 사내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박씨는 2017년 서울 강북에서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을 끼고 ‘갭투자’로 샀다. 실투자금은 5000만원이었다. 당시 박 씨는 목돈이 전혀 없어 전액을 회사 대출을 이용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10억원 이상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박씨를 두고 동료들은 물론 선후배들까지 “월급을 차곡차곡 저축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었다”며 “박씨가 옳았다”고 수근댄다. 연일 집값이 급등하면서 박씨처럼 일찌감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자산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론 월급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근로 의욕마저 꺾이고 있는 현실이다.실제로 서울 중산층이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8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배수(PIR)은 18.5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3분위 소득 가구가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 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기록한 3분위 PIR 18.5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3분위 PIR 값은 10.9였지만 약 4년 만에 값이 7.6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초와 비교해 일반적인 직장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8년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KB 통계에 따른 서울의 3분위 주택 가격은 올 8월 기준 10억8337만 원이다. 2017년 5월 5억1602만 원이었던 것이 약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109.9%) 올랐다. 반면 소득 상승세는 더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1544만명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었다. 2017년 평균 연봉(3475만원)과 비교하면 4.5%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연봉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세을 따라잡기는 턱없이 부족하다.이처럼 소득과 동떨어질 정도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유인이 사라진다. 회사원 양모 씨(35)는 최근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워커홀릭’으로 유명하던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올 초 스카웃 제의를 받고 이직을 했다. 연봉도 2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전 직장에서 업무에 소홀해 평이 좋지 않던 후배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통해 서울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 씨는 “무엇을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낡은 전셋집 하나 얻기도 어려운 데 야근할 시간에 부동산 공부를 해 집이나 살 걸 그랬다”고 푸념했다. 양 씨는 지금이라도 대출을 끌어모아 구축 빌라라도 매매할 생각이다. 양 씨처럼 지금이 계층 분화의 막차라는 불안심리는 20~30대의 대출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중이다.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2030세대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46조5000억원으로 1년 전(391조1000억원)에 비해 5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대출금 잔액은 259조6000억원으로, 1년간 44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율은 20.5%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세대 부채 증가율(10.3%)의 약 두 배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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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인플레이션 꺾였는데, 뉴욕 증시는 왜 내렸나

14일(미 동부시간) 아침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안도를 자아냈습니다. 상승률이 전월보다 꺾이면서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확인해준 덕분입니다.노동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5.3%, 전월에 비해선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달 5.4%와 0.5%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진 겁니다. 또 월가 예상치(5.4%, 0.4%)보다도 낮았습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4.0%, 전월 대비 0.1% 올라 예상치(4.2%, 0.3%)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지난 7월 전년 대비 4.3%, 전월 대비 0.3% 올랐었습니다.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진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기저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작년 펜데믹으로 4~7월 넉 달간 낮게 유지됐던 물가는 8월부터는 1% 중후반까지 정상화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재개로 급등했던 중고차 항공권 등의 가격이 내렸다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1.5%, 항공료는 9.1%, 자동차보험은 2.8% 하락했다. 또 자동차와 트럭 렌트요금은 8.5%, 호텔 숙박료도 3.3% 내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 여행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월가 상당수는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예상이 통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P모간은 "올 초부터 매달 급속도로 올라가던 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제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그레그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인플레가 2022년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점은 이제 우리 뒤에 있다"라고 말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중고차, 항공권, 호텔, 차량렌트비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근원 CPI를 따로 계산하면 전년 대비 2.6% 수준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CPI가 안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8월에 오른 요인을 보면 식품이 0.4%, 에너지가 2% 올랐습니다. 이는 Fed가 챙기는 근원 물가에 포함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 차 가격이 또 1.2% 상승했고, 특히 불안한 건 주거비입니다. CPI 구성요소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8월 전월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는 세부 항목 중 하나인 호텔 숙박료가 3.3%나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핵심 항목인 렌트, 그리고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OER)가 또다시 0.3% 올랐습니다. OER은 집주인이 집을 빌려 산다고 가정해 추정한 주거비입니다. 이들 요인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지속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CPI 하락 요인 중 몇몇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향후 몇 달 안에 꺾이면 다시 뒤집어 오를 수 있다. 주거비는 앞으로 더 상승세가 급해질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이 내렸는데도 새 차 가격이 오른 것은 차량 재고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우리는 가을에 이들 분야에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NG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하리라 생각하는 이유는 주택 비용"이라며 "렌트와 OER은 CPI 구성요소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들은 주택 가격을 12-18개월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ING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더 긴 기간 동안 높은 수치를 보일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연방은행의 9월 소비자 설문을 보면 1년 인플레 기대치는 5.2%, 3년 기대치는 4%에 달했습니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플레이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을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계속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벽 CPI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지수선물은 오전 8시 30분 수치가 발표되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 0.2~0.4% 수준의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30분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께 지수들은 모두 내림세로 접어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림 폭은 커졌습니다. 결국, 다우는 0.84%, S&P500는 0.57%, 나스닥은 0.45% 내린 채 거래를 장을 마감했습니다.왜 시장은 힘없이 흘러내렸을까요. 사실 논란은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낮은 CPI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월가의 한 투자자는 전날 주식정보회사 바이탈날리지(Vital Knowledge)이 보낸 투자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메모 내용은 "화요일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이란 시장 낙관론이 있다. 낮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라는 랠리가 나타난다면 시장을 쫓아가는 걸 조심하라. CPI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Fed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경로를 바꾸지도 못할 것이고 시장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이날 CPI가 예상보다 낮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보다 낮은 겁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여전히 5.4%, 근원 수치도 4.0%에 달합니다. Fed의 물가 목표 2%의 두 배가 넘습니다. 파월 의장이 밝혔듯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인 물가는 이미 충분히 충족됐지요. 그래서 11월 혹은 12월에 자산매입축소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은 이날 CPI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은 11월까지 엄청난 냉각이나 가속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산매입축소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 형편없는 고용보고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문제는 내년 중반 테이퍼링이 끝날 즈음 물가가 정말 2~3% 수준으로 낮아질지 여부"라며 "그때도 물가가 3~4%에 달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에 찬 물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물가와 테이퍼링 외에 증세, 부채한도 상향 이슈도 점점 더 골칫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날 상원 연설에서 "부채한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초당적이어야 한다"라며 이 방안을 예산조정(단순다수결)을 통해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 공화당 10표를 포함 60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슈머는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를 향해 "일부 공화당원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부채 한도를 높이려는 데 반대하는 건 미국 경제를 총체적 파국 직전까지 몰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대해 맥코널 대표는 "공화당은 중산층 가정을 더 높은 인플레, 더 낮은 임금, 그리고 사회주의로 몰아넣을 대규모의 무모한 세금 및 지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부채한도 상향을 다수결에 붙이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민주당의 모든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외에도 여전한 델타 변이 확산세, 중국과 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 중국의 침체 가능성, 다가오는 3분기 어닝시즌 등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투자책임자는 3분기 기업 이익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1분기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거두었다. 이는 더 지속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날 9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FMS)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운용자산 839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 258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1년 내 세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올해 3월 기록한 최고치(91%)와 비교하면 78%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향후 글로벌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12%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 89%, 6월 75%에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내려갈 것이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4월에는 사상 최고인 93%가 인플레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69%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Fed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84%가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에 할 것이란 응답자는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Fed의 자산매입축소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들었고 36%는 고용 부진, 7%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의 규모에 대해 응답자들은 1조 9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1조~2조 달러 수준을 점쳤고, 2조~3조 달러, 1조 달러 미만이란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성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크게 줄이진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현금 비율은 4.3%로 전달의 4.2%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이들이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로는 유동성이 꼽힙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 2007년 7월에 맞먹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이들은 기술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보유하는 바벨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달에 비해 일본 자산, 필수소비재, 산업주, 소재주, 헬스케어, 유럽 자산 등에 대한 비중을 늘렸고 미국 자산, 기술주, 주식, 신흥시장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장 붐비는 거래로 '기술주 매수'를 꼽았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기술주를 빼놓고는 살 게 없다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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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론스타 분쟁 9년째…법무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해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ISDS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주요 ISDS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 46억8000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분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로 연기했다고 맞섰다.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가격 하락은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로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사건은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됐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3~2015년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해 서면공방 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기일에서 각자 입장을 펼쳤다.지난해 3월에는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지난해 6월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의 요청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추가 질의응답도 했다. 중재재판부는 절차종료를 선언한 뒤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지난해 11월 자신을 '론스타펀드 고문'으로 소개한 사람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론스타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이상갑 실장은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며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해 현재로선 판정시기나 결론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차 종료 선언이 있게 되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조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