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16일부터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시행돼 왔다. 임대사업 등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되면서 합산배제 제외 신고가 중요해졌다. 제도 및 소유 관계 변화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으로 경감된 세금은 물론 별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 중 단기(4년) 및 장기(10년)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다면 꼭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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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풍선효과'…서울 오피스빌딩, 세계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2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택 수요를 옥죄자 아파트 대신 상가, 꼬마빌딩, 오피스텔 투자가 늘고 오피스빌딩을 자산으로 하는 공모형 리츠 등에도 유동성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몸집을 키운 테크기업들이 잇달아 사옥을 늘린 점도 빌딩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맨해튼 하락할 때 서울 8.7% 올라10일 글로벌 부동산리서치회사 리얼캐피털애널리틱스(RCA)의 글로벌 도시종합지수(CPP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분기보다 8.7%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뉴욕과 맨해튼,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18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또 지난 10년간 서울의 분기별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 중 가장 높다.RCA는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 상승세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1% 올랐던 서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올 들어서도 1분기에 7.3% 뛰었다. 여기에 지난 2분기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벤저민 차우 RCA 아시아지역 총괄애널리스트는 “과거 가격이 크게 올랐던 홍콩, 보스턴, 호주 시드니 등은 지난해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반면 서울은 지난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올 들어 오름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강세 현상은 오피스빌딩이 주도하고 있다.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의 70% 가까이를 오피스빌딩이 차지한 것으로 RCA는 집계했다. RCA는 “세계 다른 주요 도시들은 오피스빌딩 비중이 줄어들고 물류센터와 같은 산업용 부동산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분석했다. 멜버른과 로스앤젤레스는 올해 상반기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물류센터 등 산업 부문이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산업 부문이 전체 거래량의 7% 정도다. 오피스빌딩 비중이 큰 맨해튼은 재택근무 확산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주택 수요 규제하자 ‘꼬마빌딩’ 인기RCA는 서울의 오피스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배경으로 유동성이 쏠린 점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세금 정책을 강화하자 개인과 기관 등의 투자 수요가 오피스빌딩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사모펀드와 연기금 등도 부동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기관투자가들은 서울 강남·마곡, 경기 판교 등 대형 오피스빌딩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다. 이들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5% 미만으로 낮아 안정적인 배당과 향후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가 평당(3.3㎡당) 1억원을 넘어 2억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강남 오피스빌딩은 3.3㎡당 4000만원을 넘긴 수준”이라며 “서울 오피스빌딩이 아직 더 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오피스빌딩의 상승 여력이 커지자 개인투자자들도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을 담은 SK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청약에 19조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몰렸다. 김주환 원빌딩부동산중개 대표는 “2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안 나오지만 20억원대 ‘꼬마빌딩’(5층 이하 건물)에는 50~60% 정도 대출이 나온다”며 “아파트보다 세금 부담이 낮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라고 했다.부동산업계는 서울 오피스빌딩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본다. RCA에 따르면 3.3㎡당 평균 매각가격은 서울 강남권역이 3714만원으로 싱가포르(7429만원)와 런던(784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아직까진 서울의 오피스빌딩 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맞다”면서도 “강남 외 지역에 대한 수요는 1년 전보다 3분의 2 정도로 줄어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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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분 55%인 12억 집…'단독명의 특례' 땐 종부세 덜 내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1주택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한쪽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했어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절반씩 소유한 게 아니면 종부세가 부과되며 지분율에 따라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1주택 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 지분율이 서로 달라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지분을 절반씩 소유한 부부는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해 공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다르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한 쪽이 납세 대상자로 자동 지정된다.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지분이 절반씩일 때는 공시가격이 약 13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해진다. 하지만 지분율이 다를 때는 공시가격 12억원이라도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경우엔 각자 6억원을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의 지분율이 다르다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분이 많은 쪽이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해서다.구체적으로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55%, 45%를 보유한 경우부터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1억원까지 공제받은 뒤 나머지 1억원에 대해 34만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만 60세와 10년 보유를 고려해 20만5200원이 공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6만4160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지분율이 55%인 남편은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대해 16만4548원의 종부세가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농특세를 더한 19만7457원이 납부 세액으로 계산된다. 지분율 45%인 아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할 때보다 3만원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세 부담 상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확한 유불리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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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분 55%면 12억 주택도 '1주택 특례' 신청해야 종부세 덜 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1주택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부부 중 한 쪽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정확히 절반씩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종부세가 부과되며 지분율에 따라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1주택 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50%씩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물론 서로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부부는 연령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공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분율이 다르다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한 쪽이 자동으로 납세대상자로 지정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지분이 절반씩일 때는 공시가격이 약 13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지분율이 다를 때는 공시가격 12억원이라도 1주택 특례 신청을 고려해야한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경우엔 각자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가 지분율을 달리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분이 많은 쪽이 6억원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해서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5%, 45%씩 보유한 경우부터 1주택 특례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1억원에 대해 34만2000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여기에 만 60세와 10년보유를 고려해 20만5200원이 공제되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6만416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우 지분율이 55%인 남편은 6억6000만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대해 16만4548원의 종부세가 산출된다. 세액공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농특세를 더한 19만7457원이 납부 세액으로 계산된다. 지분율 45%인 아내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보다 약 3만원 가량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단 이는 국세청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해 나온 금액으로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확한 유불리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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