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매수자 15%가 신용대출 냈다…평균 1억489만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에 달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도 적어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만 행정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됐다. 지난해 10월말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바뀌었다.
15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사면서 신용대출을 낸 사람들의 평균 신용대출 액수는 1억489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내 집을 산 사람의 40%(1만1965건)이 1억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을 일으켰다. 35%(1만355건)는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25%(7658건)은 5000만원 미만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신용대출 활용한 비중이 22%로 정점을 기록한 후 9월 19%, 10월 17%, 11월 13%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작년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에 대한 은행감독을 강화하고, 11월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 활용 비율은 지난 3월 9%(4951건 중 1453건), 7월엔 12%(9812건 중 1210건)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약 7943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인 대출은 3만985건으로 주택구매를 위해 신용대출을 낸 사람의 26%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누르니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늘어났고, 이를 죄려다보니 신용대출도 어려워진 것"이라며 "실수요자로선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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